심평원 요양기관 504곳 현지조사…적발률 98% 달해

• 부당금액 162억원 규모 확인…49곳은 형사고발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8월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나선 기관은 총 504곳으로 적발 기관들이 부당청구한 액수는 162억원이었다.

이 중 심사와 평가를 연계시킨 현지조사 실적이 매우 높았는데, 의심기관 총 125곳 중 123곳을 확인해, 적발률이 무려 98.4%에 달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명령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통요구자료로 제출했다.

1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9년 954개 기관을 현지조사해 179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이어 2010년 920곳 272억원, 2011년 1003곳 266억원을 적발했으며, 올해 8월까지 504곳을 현지조사해 162억원의 부당금액 적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심평원은 현지조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와 평가를 연계한 결과 조사기관 대부분이 적발됐다.

8월 기준 125개 기관을 심사와 평가를 연계해 조사한 결과 123곳이 부당기관임이 드러났다. 적발률이 무려 98.4% 수준이다.

허위청구와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를 조작하고 검사·질문 등을 거부·방해하는 등 현지조사 과정 또는 결과에서 드러난 기관 불법행위로 심평원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기관들도 적지 않다.

2010년 52곳 수준이었던 형사고발 기관은 2011년 들어 75곳으로 늘어났으며 올 8월까지 49곳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거짓청구 요양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심사·평가 각 부서에서 허위·부당청구 기관들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현지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조사업무 방해 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들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