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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협 극도 긴장 속 실무자 첫 간담회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실무자 첫 간담회가 오늘(27일) 낮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양 측은 7개 질병군 DRG로 불거진 다툼이 법적공방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진 실무자 간담회인 만큼 극도의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통상 첫 실무자 간담회에서 확정짓는 1차 협상 일정을 잡지도 못한채 마무리했을 만큼 양 측 모두 상대 측에 대한 언급과 전략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해 (다른 협회처럼) 시간을 두고 얘기할 여유가 없었다"며 "협상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아 결정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 관계자는 "협회 실무자 간 논의를 거쳐 조속히 일정을 논의해 공단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1차 협상 일정은 공단이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첫째주부터 시작하기로 사전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첫째주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2012-09-27 19:4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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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평균 등재기간 11개월…평가만 9.5개월 소요"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등재된 급여의약품 5개 중 1개꼴로 1차에서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의 평균 등재기간은 11개월로, 제약사 보완자료 작성기간 등을 감안하면 평가기간이 더 소요돼 등재 지연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제약업계 토론회에서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약제에 대한 등재 소요기간과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등재된 68개 약제 등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1개월이다. 이 중 제약사 자료 미흡으로 소요되는 보완 제출기간 1.5개월 가량을 제하고 나면, 실제 평가에만 소요되는 기간은 9.5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68개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급여로 판정됐음에도 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약가협상에서 결렬돼 2차 협상까지 진행돼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된 약제는 총 12개다. KRPIA는 "12개 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고 있어 환자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KRPIA는 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비급여 약제 중 괘양 치료제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개 품목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 62% 수준이었지만 약제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137%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환기용제의 경우 최소 38%에서 최대 133%로 약가차이가 무려 3.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KRPIA는 이 같은 등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전상담 강화와 경제성평가 결과, 약가의 연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업계 입장을 고려하고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한 약가 반영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브이펜드정의 1차 약제 사용 등 급여기준 개선을 건의했다.2012-09-27 19:02:11김정주 -
혁신형 제약 인증마크 제정..."의약품에만 표시해야"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가 인증고시 이후 뒤늦게 3개월만에 제정됐다. 도안은 1형과 2형 두 가지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27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업체의 의약품에 표시할 인증마크를 제정 공고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 마크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5년 6월19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거나 비인증 기업이 부정 사용하면 형법, 상표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2012-09-27 14:55:20최은택 -
허셉틴 등 보험약 35품목 약가인하…12품목은 인상허셉틴 등 보험의약품 35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약제별 인하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반면 코바소탄정160/12.5mg 등 12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값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고시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7일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중 약값이 조정되는 품목은 총 47개다. 먼저 오리지널 5개 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값이 30% 인하된다. 대상품목은 리스페달퀵릿정1mg 등 3개 함량 제품, 알림타주100mg 등 2개 함량 제품이다. 시행일은 리스페달퀵릿정은 오는 11월1일, 알림타주는 2015년 5월11일부터다. 또 아지로신정250mg 등 8개 품목은 가산기간 종료로 약값이 인하되는 데,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각기 다르다. 이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품목 중에서도 셀레콕스캡슐 등 8개 품목이 오는 11월12일부터 2016년 6월12일까지 가산종료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보험약 2개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다. 놀텍정10mg은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유형1)했다. 이 결과 정당 1403원이던 보험상한가를 11월1일부터 1354원으로 3.49% 인하하기로 했다. 허셉틴주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약제에 적용되는 협상대상(유형4)에 포함됐다. 재협상 결과 약값을 59만453원에서 55만4140원으로 6.15%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11월1일부터다. 또 날트렉신정은 영진약품공업이 자진인하 신청해 다음달 1일부터 1688원에서 1500원으로 11.13% 인하된다. 이와 함께 가바렙캡슐100mg 등 9개 품목은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추가 인하대상에 포함돼 11월1일부터 약값이 조정된다. 반면 코바소탄정160/12.5mg 등 12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로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달 1일부터 2013년 3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상된다. 한편 페데아주는 건강보험공단과 삼오제약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자로 15만1100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솔리리스'는 같은 날부터 736만629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밖에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 등 78개 의약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2012-09-27 12:18:52최은택 -
글로벌 제약 M&A 펀드 2014년까지 2천억 조성 추진정부가 해외진출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한 M&A 펀드 조성 목표금액을 2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정부 출연금은 내년에 200억원을 우선 출자한다. 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3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해 합동 브리핑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97조1102억원으로 올해대비 4.8% 증액하기로 했다. 보건분야에는 9조32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 1조9153억원(19.4%↑), 건강보험 6조8520억원(14%↑), 식품의약안전 2653억원(8.8%↑) 등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필수의료·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건강사업을 포괄보조형태로 전환한다. 17개 내역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13개 사업영역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것. 예산은 860억원에서 933억원으로 8.4% 증액했다. 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 접종키로 했다. 투입예산은 1049억원 규모다. 아울러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 광역형 센터는 7개에서 9개소, 표준형은 149개에서 159개소로 추가 설치한다. 이를 위해 277억원에서 342억원으로 예산을 23.4% 증액한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42→100개소),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역 자살예방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지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지원=2008~2010년 선정된 10개 대학병원에 대해 2014년까지 총 2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7개병원에 620억원을 지원한다. 병원별로는 충북대 80억원, 대구가톨릭대 110억원, 영남대 70억원, 부산대 100억원, 경상대 100억원, 강원대 45억원, 제주대 1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설치, 운영비 지원도 22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만산부인과는 현재 5개에서 9개소로 늘리고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4곳을 신규 설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신규설치 320억원, 운영비 지원 514억원 등 834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R&D 확대=신약,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 3985억원에서 내년 4362억원으로 9.5% 증액한다. 지원항목은 신약·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맞춤·재생의료 트렌드 대응을 위한 유전체·재생의료 연구개발 강화, 의료서비스·질병예방 연구개발로 의료서비스 최적화·의료비 절감,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공공보건 위기대응 연구개발 강화 등이다. ◆제약산업 육성=올해 2468억원에서 내년 3372억원으로 예산을 36.6% 증액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제약 전문인력 유치 양성에 39억원,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조성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처를 올해 2개에서 내년에는 3개소로 확대하고, 주요분야 실무인재양성과 현지 컨설팅·해외전문인력채용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M&A 전문펀드는 정부 출자분 200억원을 포함해 연간 1000억원, 2014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펀드는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유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유망벤처 M&A, 기술제휴 등에 사용하도록 특정했다. 제약산업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641억원을 투입한다. 신약 연구개발 투자비도 올해 2378억원에서 내년 2474억원으로 4% 증액하기로 했다. 항목별로는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360억원, 개량신약과 글로벌 제네릭 개발 지원 239억원,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지원 205억원 등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5억원), 의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40억원)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도 돕기로 했다.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약품 등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구축에 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 연구확대(53억원),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33억원), 의료기기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확대(20억원)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나트륨 저감화 확산(17억원),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안전관리 기반연구 지속 수행(20억원), 생활화학물질·담배 등 위해성 평가연구(20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2012-09-27 11:00:57최은택 -
"추석 연휴기간 중 병의원 등 비상진료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추석명절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의료기관, 약국과 협조해 비상진료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의사회, 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또 응급환자나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국민 불편사항 민원을 안내하고,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무료 애플리케이션(응급의료 정보제공)을 통해서도 응급의료기관 정보, 병의원-약국 위치, 응급처치요령, 독극물 정보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활한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위해 28일까지 비상진료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손건익 보건복지부차관이 28일 오후 강북삼성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대책을 보고받은 후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격려하기로 했다.2012-09-27 10:41: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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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제약사 변화 노력에 달렸다"[이슈해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와 그 이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2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짐을 떠안았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약산업의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실효성은 없는 반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만 더욱 강화시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올해 2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제도작동을 중단시키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2010년 10월 시행 이후 1년 4개월만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강보험이 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실거래가 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책 목표는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통한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약제비 절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어도 1년 4개월 동안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 인센티브 지급액 477억원 중 약 93%가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46%는 15개 대형병원이 차지했다.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한가와 구입가간 차이도 평균 2%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가 심평원에 의뢰한 제도운영 평가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저가구매 기전 미작동, 1원 낙찰 확대 등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이런 예상밖의 결과들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각이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달 심평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는데 예상외로 폐지와 존치(개선) 간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복지부의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손질해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타당한 논거는 있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른 정책요소들이 개입해 이 제도의 효과를 상쇄시킨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는 실거래가상환제 회귀 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데,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존치론 측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존치론자들은 폐지론에 각을 세웠다. 정부 측 관계자는 "찬반양론 모두 논거가 없지 않다. 결국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작동 유예를 1년간 더 연장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2014년 2월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 내렸다. 내용상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건은 제약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척결노력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일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처벌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예고했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 퇴출제,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확대, 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조정 방식 개선(성분평 가중평균가 적용) 등이 그것이다. 이 관계자는 "장관도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폐기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계의 실질적인 변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었다.2012-09-27 06:45:00최은택 -
병용금기 최다 처방, 염화칼륨-스피로놀락톤 조합올 상반기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병용처방해 삭감된 성분은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과 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 조합으로, 전체 조정·삭감된 병용금기 건의 32.6%를 차지했다. 연령금기 약물투약은 3건 중 1건이 케토프로펜(ketoprofen) 외용제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상반기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병용금기 6129건, 연령금기 1만1304건 총 1만7433건이 심사·조정됐다. 병용금기 다빈도 조정 상위 20개 조합을 살펴보면 염화칼륨과 스피로놀락톤 조합이 197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조정된 병용금기 조합의 32.6%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푸로세미드(furosemide)-네틸마이신 황산염(netilmicin sulfate) 조합 또한 전체 554건 조정됐으며, 에피네피린(epinephrine)-살부타몰 황산염(salbutamol sulfate) 404건, 디클로페낙(diclofenac)-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36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메로페넴(meropenem)-벨프로에이트(valproate) 조합과 실라스타틴 나트륨(cilastatin sodium)-벨프로에이트 조합도 각각 235건과 205건으로 집계돼 적지 않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메페남산(mefenamic acid) 조합 195건,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케토롤락 트로메타민 조합 156건, 푸로세마이드-젠타마이신 황산염(gentamicin sulfate) 조합 152건,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심바스틴(simvastatin) 조합 119건이 심사·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투약이 제한된 연령금기의 경우 케토프로펜(ketoprofen) 외용제가 3513건(31.1%)으로 가장 많이 심사·조정됐다. 12세 이하 투약이 제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acetaminophen encapsulated)은 1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로페라미드염산(loperamide HCl) 950건, 시프로플록사신(ciprofolxacin) 918건, 세티리진염산(cetirizine HCI) 666건,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475건 등으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450건, 탈니플루메이트(talniflumate) 401건, 오플록사신(ofloxaicin) 332건, 펜타닐 구연산염(fentanyl citrate) 260건 등이 처방됐다.2012-09-27 06:44:55김정주 -
약값논란 솔리리스 736만원에 등재…실계약가는?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로 시장 철수 위기에 놓였던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험상한가는 30ml 병당 736만629원. 원개발사인 알렉시온(국내 판매사 한독약품)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가격(부가세 포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독약품의 솔리리스주는 상한금액 결정신청 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한독약품간 약가협상이 결렬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통상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처음부터 다시 급여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인정된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값을 직권 결정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만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한독약품)간 협상 제시가 격차는 매우 컸다. 건강보험공단은 병당 450만5195만원, 알렉시온은 669만1481원을 제시했다. 무려 30% 이상의 간극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수치였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리펀드제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등재 가격과 실제 가격을 이중 계약한 뒤, 반기 단위로 제약사가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복지부는 최근 본사업 전환을 추진했지만 좌초됐고, 대신 시범사업이 3년간 더 연장됐다. 결국 내달 1일 등재되는 병당 736만629원은 표시가격이고 실계약 가격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가격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험상한가를 669만1481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는 희귀질환의약품에 적용되는 데 솔리리스에도 혜택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솔리리스주는 국내 시장 철수 논란 뿐 아니라 연간 약값이 5억원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급여등재 과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었다.2012-09-27 06:44:48최은택 -
의약단체장 "수가, 기업 임금인상률 정도는 올려야"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지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6개 단체장들은 26일 낮 1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입장을 교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의료 왜곡이 심각하다"며 "현실적인 선에서 적정 수가인상으로 보험자-공급자 간 바람직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공단 재정전망이 흑자로 예상된다는 점을 의식해 김종대 이사장을 압박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가진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저수가와 환자 쏠림현상, 인력 부족으로 병원 간 격차가 심하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수가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을 저수가로 규정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요청하는 한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 회장은 "진료 왜곡현상에는 소수 비양심적인 의사들만이 아닌, 대다수 양심적인 의사들까지 포함된다"며 "공급자로서 반드시 계약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수가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김구 회장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이래 12년 간 수가 인상률은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 직원들의 급여인상 폭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낮았다"며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꿔 기본적인 인상 폭은 담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수가협상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공단이 매번 협상 폭을 마지막에 공개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밀고 당기기는 그만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또한 "진료 환경 개선과 저수가 등 한의계 곳곳에서 불만이 많아 기본적인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터 놓고 대화한 후 이해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의 질과 왜곡 현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하고 "왜곡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자의 원활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등에 힘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다만 가입자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의 사전·사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수가협상 구조에 공단의 역할이 제한돼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원활히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법정시한인 오는 10월 17일까지 힘겨운 수가협상 릴레이에 돌입한다.2012-09-26 13:1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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