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진료비 총액계약제 조기 도입 반대

• 경실련, 보건의료 공약 비교분석…보장성 확대엔 공감대 형성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대선 후보 3인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이 공개됐다.

세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 계획 등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실련은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했다.

◆보장성 강화 이슈=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은 큰 틀에서 같았지만, 구체적 확대방안은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OECD 국가 평균치인 80% 수준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경우 입원진료비 보장률에 주목했다. 그는 비급여 포함 10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감안해 입원 보장률을 OECD 평균치인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경우 세 후보 각각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선별적 보장성 강화에 무게를 뒀다.

문 후보는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비보험 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선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보험 급여 확대와 동시에 건보료의 비중을 높여 국민이 부담하는 총보험료(건강보험료+민간보험료)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입장 비교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세 후보 모두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내년 우선적으로 급여화시키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2015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점진적 확대(박)나, 구체안 추후 발표(안) 입장을 보였다.

◆지불제도 개편=DRG 전면실시와 총액계약제로 구분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DRG의 경우 찬성하면서, 총액계약제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당장 추진은 시기상조로 봤다.

의료불평등 해소 공약 비교

◆공공의료와 영리병원=공공의료 강화의 기반인 관련 인력 개선에 대해 세 후보는 처우개선과 환경 개선 등으로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일단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는 여기에 의사 지역할당제 등 구체적 기전을 방안을 내놨다. 박 후보의 경우 처우개선 언급 없이 의료인력을 별도 앙성하거나 의무근무 제도화 등 문 후보와 일부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내 여야권 입장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후보는 MB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나, 문후보와 안후보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경제특구의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대선후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해본 결과, 국가개입을 줄이고 경쟁시장원리가 강조돼야 할 분야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이 강화돼야 할 분야에 대한 종합적 성찰과 비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등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후보들의 정책실현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