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노인이 A지역에서는 1등급을, B지역에서는 2등급을 받는 등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률이 경기도가 59.2%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전라북도가 42.7%로 가장 낮은 등급 인정률을 보였고, 경남 43.1%, 전남 43.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정이 이렇다 보니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등급판정을 잘 주는 곳을 찾아 주소를 옮겨 등급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등급외 판정 후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현황을 보면, 총 4427건의 재신청이 이뤄졌다. 실례로 2012년 인천시 남구의 이모씨는 처음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경기도 오산시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등급외 판정자인 전남 고흥군의 류모씨는 인천 계양구에서는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곳에서는 등급 외, 저곳에서는 1등급을 준다면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개선과 방문조사원의 2인 1조 확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차등화 하고 세분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주로 심사하는 것을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증가추세에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현황을 보면, 2010년 1850건에서 2011년 3476건으로 전년대비 87.9% 증가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시도 총 1만3085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17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51건, 독일 37건, 아일랜드 13건 순으로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가 급증하고,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보안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사이버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직원이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 태만으로 1조6000억 이상의 건보재정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료조작까지 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행태까지 도마에 올랐다. 9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 실태에 대한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자의 체납 후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진료사실 통지를 정례적으로 해야 한다.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이 보험급여제한통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또 법 규정과 달리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했다.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 원 중 일부인 608억여 원은 2011년 11월 7일 까지 징수·고지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6603억여 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 확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체 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부당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건보공단 지사에서는 현지확인 시에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하거나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가 환자 알권리와 건강권 강화를 위해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 복약지도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처방전을 항상 2매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며 "현행 법령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 줄 경우 분실시 개인 질병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환자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한다고 동네의원은 변명하지만 처방전에는 중요한 개인 질병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평상시 가족들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전화 등을 통해 쉽게 복약상담을 할 수 있고,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들의 의약품 과다처방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진료비와 건보재정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 복약지도서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9명 이상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약사들은 복약지도를 잘 하고 싶어도 환자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져 귀찮아하기 때문에 부득이 생력하거나 간단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서면 복약지도서까지 의무화하면 환자 불편은 더 가중되고 비용만 더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하지만 약사의 부실한 복약지도 때문에 복약지도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가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응답자의 76.4%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 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69.7%는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의무 발행이나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만을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해 환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를 조사하고 약국 복약지도 질 평가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의원의 처방전 발행실태와 약국의 복약안내문 발급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환자 403명이 참여했다.

신약 등재를 최종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건강보험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도출, 제시해 공단 측에 제공하고 있는 신약 경제성평가 결과도 약가협상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심평원 업무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9일) 있을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보험자인 공단과 심평원 간 업무조화와 상호견제를 통한 효과적인 약품비 관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부터 현재 우리나라 신약 등재 절차는 보험자인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의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임상적 유용성과 동시에 비용효과를 가늠하는 경제성평가인데, 이 업무는 심평원이 맡아 결론을 도출한 뒤 급평위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단이 최근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도출해 심평원 급평위와 경제성평가 등 맡고 있는 약가 핵심업무를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공단이 약가협상 기전을 통해 약제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절감 측면에서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1년 한 해 총 1만4135개 의약품 중 1.7% 수준인 243품목의 약가협상이 이뤄졌는데, 재정절감액을 추산하면 369억원 수준으로 전체 약품비의 0.3%에 불과하다. 그만큼 약품비 통제는 약가협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과 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로 야기되는 것이라는 방증이다.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공단의 능력부족이라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경제성평가 결과도 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심평원 업무를 가져간다고 심평원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업무 연계가 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논거가 없다"면서 "상호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