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위험분담 약가협상제 도입 탄력붙을까

• 임채민 장관, 연구결과 보고 예산반영 등 검토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 연구 등 추진

정부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약제에 적용 가능한 '위험분담'(리스크쉐어링) 협상제도 도입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임상적 근거나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신약의 등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검토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주에 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제 도입) 연구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만약 도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가능한 지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시범사업이나 추가 연구를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배정을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고, 임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 연구에 대해서는 시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임 장관은 "(한시적 신의료기술) 제도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평가비용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내년부터 (제도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증액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재정당국과 내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아마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진전된 연구결과 등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다른 재원을 동원 가능한 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