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제비 지출, 최신 국제비교 값으론 높지않다

• 보사연 '1인당 약제비' OECD 22위…GDP 대비론 평균 수준

국내 약제비 지출규모가 최신 국제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상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정부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증가에서 약제비가 '골치 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정책 이데올로기는 주로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점유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과 약제비 지출의 관계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약제비 지출 자체는 국민 부담이지만 질병치료를 위한 지출은 현재와 미래의 비싼 병원 의료비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비교에서 사용되는 약제비에 관한 지표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주문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과거에는 OECD에서 국제비교에 흔히 '국민 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1인당 약제비'나 'GDP 대비 약제비 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위치는 어느 수준일까?

먼저 각국의 구매력 지수(PPP)를 환산한 '1인당 약제비'는 1위인 미국이 983달러로 OECD 평균(496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한국은 440달러로 비교대상인 32개 국가 중 2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는 56달러가 더 적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율'은 헝가리(2.5%), 슬로박 공화국과 그리스(각 2.4%) 등의 순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5%, 한국은 평균과 동일했다.

반면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21.6%로 OECD 평균 16.6%를 훨씬 웃돌았다.

호주(33.6%), 멕시코(27.1%), 슬로박 공화국(26.4%), 그리스(24.8%), 폴란드(22.7%), 에스토니아(21.8%) 등 6개 국가만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과 무관하지 않았다. 2010년 한국은 7.1%로 OECD 34개 국가 중 30위였다. OECD 평균 9.5%에 비해 2.4%나 낮은 수치였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가 적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실증하는 근거인 셈이다.

우려되는 지표변이도 존재했다.

'1인당 약제비' 수준은 OECD 국가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 OECD 국가들의 2000~2009년 '1인당 약제비' 실질증가율은 연평균 3.5%였다.

한국의 경우 8.1%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한국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인 그리스(11.1%), 아일랜드(8.7%)에서는 정부가 최근 가격증가 억제를 위한 개혁안을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증가율이 현격이 낮은 선진국 또한 약제비 억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프랑스(1.9%)의 경우 가격인하나 리베이트를 조정변수로 사용했고, 독일(3%)은 건강보험조합 적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2.2%)도 제약사의 이익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올해 4월 기등재의약품 가격을 일괄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약값 조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비교 근거를 표준화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