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약 보장성 확대, 간 치료제에 쏠려

• 1030억원 중 760억 투입…계획됐던 골관절염은 제외

내년도 보험약 보장성 확대 대상이 간 치료제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대장암 등 다른 치료제들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골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당초 보장성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가 제외되기도 했다.

2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항암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에 내년 1월부터 11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대부분인 1030억원이 항암제와 만성 B형간염 치료제에 지원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에 22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 환자수는 2200~6400명 규모로 추산되며, 1인당 소요비용은 1412만원으로 추계됐다.

고가의 항암제인 넥사바는 급여등재 당시 재정영향을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을 50%로 높게 설정했었다. 환자들은 일단 급여등재를 반겼지만 한 달 150만원이나 되는 약값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건정심은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적 치료제인 점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을 다른 항암제와 동일한 5%로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위암 치료제인 티에스원 또한 같은 이유에서 2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환자부담금을 전액에서 5%로 대폭 줄이는 내용인데, 환자 수는 4732명, 1인당 소요비용은 722만원으로 추계됐다.

비항암제 중에서는 만성 B형 간염치료제가 보장성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내성이 발생돼 약제를 병용해야 하는 경우 1종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했던 것을 두 약제 모두 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투여 재정은 540억원으로 내년도 추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환자 수는 3만9921명, 1인당 소요비용은 167만원으로 추계됐다.

전체적으로 금액만 놓고보면 내년도 약제 건강보험 보장성 추가 재정의 74%를 간 관련 치료제에 투입하는 셈이다.

반면 2008년에 발표됐던 5개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에 포함됐던 골관절염 치료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도가 높은 우선순위로 대상을 정했다"면서 "의료적 필요성과 치료효과, 비용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라고 말했다.

골관절염과 관련해서는 "2008년 당시 부작용 감소 등 치료상의 이점을 고려해 보장성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후 다른 대체약들이 개발되는 등 변화된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 관련 치료제에 재정이 집중 투입된 데 대해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대장암 치료제 등 현재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해 환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치료제가 적지 않다"면서 "넥사바 등이 왜 우선 고려됐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