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예상사용량 설정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사용장려금 지급제 전면 재검토

신약 약가협상에 적용되는 예상사용량의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가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제도가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국정감사(종합) 서면답변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제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진행했으며, 현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협상 유형 단순화와 대상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합리성과 재정 절감 효과를 제고하도록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약가조정 폭 수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예상사용량은 해당 질환의 유병률, 전체 보험 청구량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설정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약가협상 시 보험재정영향 평가 방안'을 연구하는 이 연구영역은 내년 중 발주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지급제도도 개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은 2004년 첫 지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면서 "대상 의약품의 적정여부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상 약제는 2004년 102개 성분 498개 품목에서 2011년 53개 성분 113개 품목으로 축소됐다.

한편 복지부는 M&A에 따른 통합품목에 대한 약가우대도 검토 중이라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이 방안은 제약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터무니 없는 지원책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