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에 높은 수가인상을 전제, 약국 대체조제로 약품비 10배를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공단이 내건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 부대조건을 막는 차선책으로, 약사사회 당면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수가인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공단과 약사회는 15일 낮 3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부대조건 방안을 놓고 상호 설득을 계속했다. 이 날 공단은 지난 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재정절감을 위한 약사회 부대조건 방안만을 독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재정절감에 기여할 '강력한' 부대조건을 독촉하고 있다"며 "유형내 수가차등화 부대조건을 계속해서 꺼내들어, 또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신 약사회는 약품비 절감과 수가인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복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부대조건을 정교하게 하더라도 설정된 목표치대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 승부수를 띄웠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금 상황에서 수가차등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라며 "대신 상반기 0.088% 수준에 불과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대체조제를 약사회 차원에서 독려한다면 지금의 10배 이상의 약품비를 줄일 수 있다"고 호언했다. 원거리·전국구 처방전이 전체 처방전 유형의 20% 가량되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독려와 교육, 공지 등을 통해 단기간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약가 일괄인하로 가격 수준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최고가와 최저가 간 차이가 큰 약들이 많다"며 "공단이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면 심평원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수가협상 만료일에 4차협상을 갖고 조정금액과 부대조건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인상률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독성물질 생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제 연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뇌질환과 고영호 박사팀은 '수모'(SUMO1)라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 생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노화연구계의 저명 국제학술지인 '노화신경생물학지'에 게제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알츠하이머병은 신경 독성물질인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돼 발병하는 데 이 연구결과를 통해 아밀로이드가 뇌에 생성되는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향후 치매치료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 박사팀은 이번 연구에서 치매가 생기도록 형질을 조작한 실험용 생쥐의 뇌조직에서 '수모'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수모'가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효소인 BACE와 결합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또 '수모' 발현을 억제하거나 기능을 억제하는 펩타이드에 의해 아밀로이드 생성이 억제된다는 점도 추가 확인됐다. '수모'는 타깃 단백질에 결합돼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은 단백질로 알려져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독성물질인 아밀로이드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밝혀진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치매발병을 저해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병원협회와 약사회에 제시된 '규모별 수가차등화' 부대조건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주 내년도 수가 조정금액(인상금액)을 최대 6000억원 내외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단은 일단 병협과 약사회에 내부 '규모별 수가 차등적용' 방안과 연계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할 공산이 커 보인다. 유형내 수가차등화는 비교·대조 군이 유형 전체가 아닌 내부에서 (규모별로) 설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공단은 병협·약사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한 바 있다. 공단은 이르면 오늘(15일) 협상부터 각 단체에 수가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양 단체에 이런 부대조건과 함께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별 수가차등화'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형 내부에서 인상률 배당 경쟁이 일어나는 등 또 다른 '제로섬게임'이 연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단과 2차 협상에서 병협과 약사회가 (이 방안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탓이다. 현재 양 단체는 회원 동의여부를 비롯해 유형 내 차등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조건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도 급여수입을 다소 '파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률과 부대조건 수용여부를 놓고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그동안 부대조건 이행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고 패널티가 적용되지 못한 점, 협상 시점이 내년에는 상반기로 앞당겨지는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파격적인' 수가는 챙기고 부대조건은 느슨하게 수용하는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공단과 양 단체 간 수가협상은 내년도 인상률과 함께 부대조건이라는 '투 포인트'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도 재정운영위로부터 부대조건의 무용론에 대해 적지 않게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기등재의약품 약값 일괄인하 효과가 건강보험 약품비를 통해 확인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기등재의약품 6000여 품목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이후 3개월치가 반영됐을 뿐인데도 약국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보다 더 뒤로 후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자료와 공개된 연도별 진료비심사지표를 데일리팜이 재구성한 결과 확인됐다. 12일 비교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약국 약제비는 총 6조1495억원 규모였다. 이중 약품비가 4조6227억원(75.17%), 조제행위료는 1조5267억원(24.82%)을 차지했다. 조제행위료는 약국관리료(1165억원), 기본조제기술료(3112억원), 복약지도료(2001억원), 조제료(7678억원), 의약품관리료(1309억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약품비 비중의 변화다. 약국 약제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같은 기간 74.51%, 2009년 75.42%, 2010년 75.88%, 2011년 75.99%로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4월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는 75.17%로 감소했다. 3년전인 2009년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약품비 액수도 2008년 3조5657억원에서 2011년 4조5794억원으로 연평균 8.7% 씩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4조6227억원으로 0.9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 더 심해져 올해 전체 약비품 총액과 비중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게 확실시된다. 반면 약제비 중 조제행위료 비중은 2008년 25.49%에서 2009년 24.58%, 2010년 24.12%, 2011년 24.01%로 매년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24.82%로 반등했다. 금액은 같은 기간 1조2201억원에서 1조5267억원으로 연평균 5.76% 씩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8월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나선 기관은 총 504곳으로 적발 기관들이 부당청구한 액수는 162억원이었다. 이 중 심사와 평가를 연계시킨 현지조사 실적이 매우 높았는데, 의심기관 총 125곳 중 123곳을 확인해, 적발률이 무려 98.4%에 달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명령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통요구자료로 제출했다. 1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9년 954개 기관을 현지조사해 179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이어 2010년 920곳 272억원, 2011년 1003곳 266억원을 적발했으며, 올해 8월까지 504곳을 현지조사해 162억원의 부당금액 적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심평원은 현지조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와 평가를 연계한 결과 조사기관 대부분이 적발됐다. 8월 기준 125개 기관을 심사와 평가를 연계해 조사한 결과 123곳이 부당기관임이 드러났다. 적발률이 무려 98.4% 수준이다. 허위청구와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를 조작하고 검사·질문 등을 거부·방해하는 등 현지조사 과정 또는 결과에서 드러난 기관 불법행위로 심평원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기관들도 적지 않다. 2010년 52곳 수준이었던 형사고발 기관은 2011년 들어 75곳으로 늘어났으며 올 8월까지 49곳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거짓청구 요양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심사·평가 각 부서에서 허위·부당청구 기관들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현지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조사업무 방해 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들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심평원, 상반기 급여비 심사조정 현황] 올해 상반기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찰료는 369억원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 중에서는 이비인후과가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등수가는 의사당 하루평균 진료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해 이 숫자를 초과하면 일정비율만큼 진찰료를 덜 지급하는 제도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 및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결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4조6806억원이었다. 이중 0.46%인 369억원이 차등수가가 적용돼 삭감됐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73억원, 소아청소년과 50억원, 정형외과 45억원, 일반의 37억원, 안과 10억원, 가정의학과 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급여비 대비 삭감률 또한 이비인후과가 2.5%로 월등히 높았다. 또 소아청소년과 1.3%, 정형외과 0.8%, 내과 0.7%, 신경외과 0.7%,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각 0.6%, 일반의 0.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비 청구액이 많지 않은 병리과와 예방의학과는 삭감액이 전무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 전체 급여비 청구액은 27조2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82억원이 삭감됐다. 조정액률은 0.8%로 2010년 0.7%, 2011년 0.76%로 매년 소폭씩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