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위기에 약값 등 급여비 줄줄이 인하 기류

• 실업률 증가로 악재 거듭…처방전 효력연장·대체조제도 드라이브

[건보공단 2012 국제심포지엄]

유럽의 경제위기 악재가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번지고, 이에 자살률이 비례해 늘면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약가·급여에 칼을 대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안달루시안대 보건대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는 건보공단 주최로 9일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유럽 보건의료가 처한 상황을 소개했다.

유럽 경기불황은 현재 의료서비스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독일의 머크사가 그리스 일부 병원이 항암제 약값을 체불하자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건강보험 분담금 수준을 높이고 의료의 질와 양을 조절하면서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제이미 교수는 "유럽국가들은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경제위기를 효율성 제고의 기회로 삼고는 있지만 의료보건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통제 방식으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리필제' 개념인 처방전 효력 연장제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에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제이미 교수는 "이 같은 기전들은 평소에도 추진하고 있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각국마다 가속화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비용통제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급여비를 줄이거나 의사를 대량 해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는 비용통제보다 소비통제가 전체적인 재정절감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벨기에는 제3자 지불방식 조합체제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통제 첫 단추인 총 예산 목표설정 단계에서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벨기에의 건강보험 총예산 목표는 전년도 목표와 증액표준, 의료서비스 물가연동제를 합산해 수립하고 이 예산 이상의 의회 보고는 불가능하도록 장치해놨다.

벨기에 질병장애보험 소속 마이클 비그니얼 씨는 "단순히 수가를 낮추는 방식의 비용통제보다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타입별로 구조화시켜 각기 소비를 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은 과학적 비용 분석을 통해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그간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요된 누적 비용들을 분석해 연간 전체 약값 총액을 지급한다.

마이클 씨는 "병원의 경우 연간 의약품 비용 지출을 10년 간 자료분석을 통해 총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관별 비용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