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 사실상 연평균 4% 이상 인상한 것"

• 정형선 교수, 진료비 증가율 요소별 분해·분석

[건보공단 2012 국제심포지엄]

유형별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은 사실상 4% 이상이라는 의견이 공식성상에서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보공단 주최로 9일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요소별로 분해한 결과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와 가입자수, 1인 진료비를 분해해 분석했다.

이 기간동안 진료비 증가율은 연 평균 9.9%인데 반해 가입자수 증가율은 0.8% 증가에 머물렀다.

이는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9% 수준이 올랐다는 의미인데, 이를 세분화시키면 진료일수 증가와 수가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연평균 1인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1인 진료일수 3.5%, 1인 진료비 증가율 5.3%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진료비 증가율을 구성하는 항목은 1일 진료강도와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로 나뉘는데 각각 1%, 2.2%, 2%로 오르는 추세였다.

정 교수는 이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인상률이 사실상 인상된 수가 총액이라고 규정했다.

수가협상 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산치로 실질 수가인상률을 봐야한다는 의견은 관련 학계에서 여러차례 나온 바 있는 얘기지만, 공급자들은 통상 상대가치점수로만 수가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급자 측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수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라며 "인상치를 합산하면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이후 해마다 무려 4.3%씩 오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가는 기본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OECD 대비 1인당 환자를 감당하는 수가 3배에 이르기 때문에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므로 수가는 올라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