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우선순위·공급자 협력방식으로 제도 개편해야"

• 건보 지속성 위해 성과지불연동제 등 고려 의견도

[건보공단 2012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통제와 지출관리를 강화하기는 방편으로 고려되고 있는 지불체계 개편에 있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과 동시에 공급자 협력체계 구축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9일 낮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재 의료기관 일부에 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 DRG 등 비용통제를 위한 방편에 각기 의견을 제시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DRG 등으로 병원 고정비용이 줄 것이라 예상하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70~80%에 달하는 임금과 장비 대여료 등이 지급을 줄인다고 변동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통제 기전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지 교수는 "병원 고정비용이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DRG로 인한 비용절감 비용은 크지 않다"며 "병원 또한 DRG 하에서 제각각 손익이 갈리기 때문에 손해로 직결되는 기관은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이라며 지불체계에 따른 공급자 반발을 설명했다.

그는 효과적인 비용통제를 위해서는 외래, 약제비 과잉지출을 막고 중환자 중심으로 급여를 우선설정해 지출을 합리화시키고, 경증환자 3차의료기관 쏠림 방지 등 과제를 제시했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불체계 개편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이행할 수 있는 기전 모색에 대해 언급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과연동지불제도로, 심평원이 추진하는 사업개편 방향과 맥락이 같다.

김 소장은 "성과기반한 지불체계 개편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분법적이고 계단적인 지불제도 개편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행단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연세대 교수는 비용절감에 앞서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급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비용절감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공급자들의 반응과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함께 협력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