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정보와 통계정보, 위해의약품 관리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내년 5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는 RFID 태그 부착 의약품들의 생산 이력 정보가 도매업체에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사업계획에 따른 유통관련 정보 시스템 제공 일정을 18일 공개했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크게 ▲의약품 유통정보 연계 시스템(RFID 및 확장바코드)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나뉘며, 내년 4월 완성돼 5월부터 가동된다. 이 가운데 의약품 유통정보 연계 시스템은 제조·수입사에서 RFID 태그 부착 의약품에 대해 출고 전, 정보센터에 이미 보고해 둔 로트번호와 유통기한 등을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센터는 내년 RFID 또는 확장바코드 선택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임을 감안해 1단계로 이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 게재 방식으로 수동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 편의를 고려해 의약품 유통정보 연계 시스템은 수동으로나마 1단계로 우선 개시한 뒤, 정보화사업 완성 시점에 DB와 연계해 자동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달부터 실무협의회를 갖고 241개 제약사 410명과 611개 도매업체 648명, 32개 S/W공급업체 관계자 40명을 만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본인부담제를 신설했지만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한 수급자의 경우 한 해 동안 44년간 복용할 분량의 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2011년까지 3년치 의료급여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들의 과잉진료 억제효과가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외래, 투약, 입원일수를 포함한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연평균 25만명에 달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42)는 2009년 한해 동안 당뇨와 혈압 등으로 102개 병원을 돌면서 입·내원 923일, 투약 1만6066일 등 총 1만6989일 동안 진료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연간 365일 입원하는 수급자가 매년 10%씩 증가해 2011년에는 4만1000명에 달했다. 또 월 20일 이상 입원하는 수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1월 등 동절기에 이런 경향이 급증했다. 입원 본인부담금이 무료인 점을 이용해 거주나 휴양 목적으로 입원하는 수급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진료일수와 진료비도 건강보험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11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일수는 306일로 건강보험 131일보다 두 배 이상(233%)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도 70만4000원인 건강보험보다 4배 이상(439%) 많은 309만3000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본인부담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18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은 매우 부실한 선전용 공약이라고 진단했고,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각각 대선후보로 나선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관련 정책을 비교·평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박 후보의 정책 공약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혹평한 데 반해, 문 후보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천적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박 후보이 공약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을 제외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효과가 낮고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간병비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공약이 두드러진다고 호평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문 후보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갖고 있지만, 100만원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 진료에 대한 상대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 후보 정책에 대해 '조정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나 개혁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해 국민 건강권보다 소수 의료공급자 이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많고, 공약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 문제나 재원확보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적으로) 두 후보 모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선거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의료민영화와 무상의료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렸다. 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과제 중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빠진 매우 부실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 후보는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해 가장 우려스렵고, 나머지 또한 공약이 부실해 선심성, 선전용에 그쳐 상대후보(문재인)에 비교 자체가 안된다"며 "과연 의료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문 후보 정책의 경우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간파하고 있고,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료개혁안을 상당수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 무상의료본부의 평가다. 다만 무상의료에 대한 명시적 전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문 후보의 영리병원 정책 중단과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은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무상의료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후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를 위시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프로포폴 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안전관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복지부 내 보건의료 관계기관장만이 참석하는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분야 안전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오늘(17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식약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9개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프로포폴 안전관리 등 10개 의제를 정하고 향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안전관련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손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관련 사항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협의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은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양기관별로 자체분석이 가능해졌다. 금기약 처방·조제 시 발생한 DUR 알림을 날짜별 횟수부터 처방전 수, 발생 현황, 예외사유 기재 현황 등 다양한 각도로 분석할 수 있어서, 오류 개선과 처방·조제 경향을 자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17일)부터 DUR 점검현황 조회 서비스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DUR 점검현황 조회 서비스는 PC 청구 프로그램 화면에서 팝업 화면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그간 누적분을 수치로 제공 받고 요양기관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총 전송일수 ▲총 전송건수 ▲청구 처방전수 대비 DUR 처방전 수 ▲DUR 정보발생 현황 ▲예외사유 기재 현황 ▲기관별 교육 현황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DUR 정보발생과 예외사유 기재 항목의 경우 전체 현황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가능해, 병원 자체 분석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고, 약국의 경우 주요 처방전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가 다양하고, 외래환자 처방 규모가 커서 DUR 점검 현황을 자체분석하기 힘들어서 그간 의뢰 기관에 한해 심평원이 문서로 제공해왔다"며 "검색 조건에 따라 엑셀로 받아 체계적인 통계 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점검현황은 심평원 업무 포털 안에 'DUR 정보 바로가기', '기관별 DUR 통계' 안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12월 현재 DUR 점검 프로그램 사용 기관은 전국 8만여 요양기관 중 98.8%에 달하는 6만5974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