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종결자', 1년간 44년치 약 처방

• 감사원, 연 25만명 진료일수 초과...의료급여 과잉진료 여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본인부담제를 신설했지만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한 수급자의 경우 한 해 동안 44년간 복용할 분량의 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2011년까지 3년치 의료급여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들의 과잉진료 억제효과가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외래, 투약, 입원일수를 포함한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연평균 25만명에 달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42)는 2009년 한해 동안 당뇨와 혈압 등으로 102개 병원을 돌면서 입·내원 923일, 투약 1만6066일 등 총 1만6989일 동안 진료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연간 365일 입원하는 수급자가 매년 10%씩 증가해 2011년에는 4만1000명에 달했다.

또 월 20일 이상 입원하는 수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1월 등 동절기에 이런 경향이 급증했다.

입원 본인부담금이 무료인 점을 이용해 거주나 휴양 목적으로 입원하는 수급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진료일수와 진료비도 건강보험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11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일수는 306일로 건강보험 131일보다 두 배 이상(233%)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도 70만4000원인 건강보험보다 4배 이상(439%) 많은 309만3000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본인부담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