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병원 30여곳 인큐베이터 실태조사 착수

• 보건의료안전관리협, 검진기관 내시경 장비 관리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트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를 소독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협의회에는 복지부 손건익 차관 주재로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분야 9개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관리 공동 점검과제로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인큐베이트 실태조사, 미용성형수술 오남용 관리방향, 의료관련 감염관리, 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 점검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합동으로 청구기관의 10% 규모인 3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결과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인증평가기준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용성형수술은 시술 후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분쟁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했다.

대책으로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 자제 협조요청, 무분별한 할인 이벤트 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대책으로는 민관학계 의료관련 감염 포럼을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확대, 인식개선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검진기관 내시경(위, 대장) 장비 관리방안으로는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 소독 세척 의무 위반시 암 검진기관 행정처분 등 건강검진기본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