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박-선전용 불과…문-실천의지 중요"

• 경실련·참여연대·무상의료본부, 보건의료분야 공약 평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좌)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8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은 매우 부실한 선전용 공약이라고 진단했고,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각각 대선후보로 나선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관련 정책을 비교·평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박 후보의 정책 공약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혹평한 데 반해, 문 후보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천적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박 후보이 공약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을 제외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효과가 낮고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간병비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공약이 두드러진다고 호평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문 후보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갖고 있지만, 100만원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 진료에 대한 상대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 후보 정책에 대해 '조정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나 개혁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해 국민 건강권보다 소수 의료공급자 이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많고, 공약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 문제나 재원확보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적으로) 두 후보 모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선거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의료민영화와 무상의료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렸다. 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과제 중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빠진 매우 부실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 후보는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해 가장 우려스렵고, 나머지 또한 공약이 부실해 선심성, 선전용에 그쳐 상대후보(문재인)에 비교 자체가 안된다"며 "과연 의료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문 후보 정책의 경우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간파하고 있고,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료개혁안을 상당수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 무상의료본부의 평가다. 다만 무상의료에 대한 명시적 전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문 후보의 영리병원 정책 중단과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은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무상의료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후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