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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에 예방사업 수가신설만성질환 의료 서비스에 치중된 현행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예방의료 기전을 추가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진료비 절감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금연과 체중조절 등 예방의학이 접목되는 것으로, 환자 책임성을 높이고 질 향상과 성과 인센티브 세 가지를 융합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미래전략과제의 일환으로 '만성질환관리제도 2.0'을 설계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정부와 의견을 교류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의원급 전담의사를 신청하면 진찰료를 경감받을 수 있고 SMS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의원은 심평원의 고혈압·당뇨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체계의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원급 기능을 만성질환관리체계로 전환시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생활습관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 제도를 설계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기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구상된 만성질환관리제도2.0은 환자들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에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서비스를 받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환자에게는 건강관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건보 진료비나 건강증진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1단계 단기 목표 방편으로 진료 서비스 중심의 모형을 수립하고, 2단기 중장기로 혈압·혈당 조절율, 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적 목표,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진료비 적정화 등 경제적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미래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감을 나눴다고 밝혀, 조만간 가시화된 세부 계획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복지부 시범사업을 승인받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11-17 06:44:50김정주 -
한의사들 "공중보건약사? 의료인 흉내 그만내라" 공격약사들의 공중보건약사 추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등을 두고 젊은 한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약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하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두고 "의료인 흉내내기 야욕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참실련은 "중소병원 등의 약사 인력난은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핑계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해 보건지도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희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약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참실련은 "약사들이 자신들도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약사집단의 오랜 욕망이 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참실련은 "의료인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진단권에 대한 욕심을 직접 보여주며 약사도 한의사와 같이 진단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 약사들은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건정심에서 의결시키면서 의료에 대한 욕심을, 공중보건약사제도로 보건지도에 대한 욕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김미희 의원이 약사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인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인지 똑바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 또한 2004년 한의협과 합의를 존중하고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헛된 희망과 욕심에서 깨어나 약사의 본분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2-11-16 17:18: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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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국이 편의점의 손발을 묶어 두려면…'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어제 날짜로 깨졌다. 약사법이 제정된 지 58년 만이다.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편의점이나 농어촌지역 특수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대다수 편의점들이 상비약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거나 일부 판매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수일 안에 문제없이 시스템을 정비해 손님을 맞게 될 것이다. 본사부터 말단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바로 편의점 업계이기 때문이다. 방송 등 언론들이 일제히 편의점 의약품 판매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14일과 15일 약사들의 마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편했을 것이다. 의약품 전문가로서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사회가 집단적으로 약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피해의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58년을 일관해 온 제도가 한 순간 바뀌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니 말이다. 약국은 앞으로도 곁에 있는 편의점 때문에, 편의점서 산 의약품을 들고 와 상담하려는 소비자들 때문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상황은 이쯤에서 정리될까? 그럴리 없을 것이다. 편의점 약 판매 문제는 지금부터 본 게임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거대 자본을 상징하는 편의점이 겨우 13개 품목을 품는 것에 만족할리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의약품을 원할 것은 자명하다. 약사법 모법에 편의점 판매약을 20개 품목으로 한정한 만큼 또다른 법개정을 통해야만 여건이 바뀔 수 있기는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품목확대 노력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 뻔하다. 58년 약사법도 개정되는 마당에 품목확대 요구는 더 손쉬울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 아닌가. 거대 자본의 욕망에 뿌리를 둔, 정밀 가공된 여론도 얼마지나지 않으면 고개를 들것이다. 약국이 문을 닫은 주말이나 심야에 감기약 하나, 소화제 하나 살 수 없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으로 고개를 든 '소박한 여론'이 편의점 약 판매를 이끌었다면, 앞으로 여론은 더 많은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동안 보여준 시나리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등장하고, OECD 선진국이 거명되면서 더 많은 약을 편의점에 갖다 놓으라는 주장이 난무해 질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된다는 논리도 그럴듯 하게 뒷받침 될 것이다. 이것이 15일 편의점 약 판매 안에 담겨 있는 맥점이다. 이처럼 예상 가능한 각본이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권리가 자본 논리로 무력화 돼 결국 소비자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약지도와 같은 약사와 약국의 역할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누가 뭐라해도 전문가인 약사의 손을 거쳐 투약되는 약이 편의점에서 초코파이처럼 산 약보다 훨신 안전하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 강화 시점은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한다. 초동 단계가 적기다. 최종 목표점은 편의점의 역할을 약국의 보완제로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 열나거나 체한 소비자들이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러면 약국은 무슨 일을 해야할까? 모든 약국들이 다함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건네는 순간 순간, 약사의 의약품 복용에 관한 전문적 가치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약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누가 드시나요?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약인가요?" 등등을 묻고 병의원에 보낼 환자를 가려내는 한편 안전하게 의약품이 복용되도록 이끌어 줘야한다.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새로운 약국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한다. 당연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스스로 추방하고 자정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약사의 존재감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길이다.2012-11-16 12:24:46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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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시장 17조?…'고삐' 어떻게 채울까[한국사회보장학회 후기 학술대회]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의 역할 설정을 놓고 정부나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현복 박사(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7조원으로 추정된다. 실손형(4조524억원)과 정액형(12조6041억원)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수치로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약 45% 수준까지 성장했다. 또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에서는 2009년 기준 국민 77.71%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현재 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은 이 상품들을 가구당 평균 3.62개씩 가입해 월평균 17만6555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의 경우 2005년 6000억원에서 2011년 4조5000억원으로 6년간 약 667나 폭증했다. 시장 성장만큼이나 선별가입과 불완전 판매, 제한된 지급범위와 지급거절,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악영향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등을 보장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워왔다. 이 박사는 여기다 "보험연구원 설문을 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공.사보험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전제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이용과 관련이 깊은 금융상품으로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보충형 보험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의료기술, 고급의료서비스,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간병비 및 치질, 출산 등 다빈도 질환보장, 소득 손실 등을 보장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 이 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설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가입거부 금지,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개발, 자동갱신 보장, 배당상품의 활성화, 상품표준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 소비자 보호 강화, 관리감독에 복지부 참여와 역할 필요, 사회적 책임성 부여과 적절한 규제 등을 제안했다.2012-11-16 11:28:01최은택 -
심평원, DRG 관리 정부PR 부문 우수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5일 '한국PR대상'에서 포괄수가제(DRG) 시행에 따른 관리와 PR활동에 대해 정부PR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DRG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막고,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 실시의 필요성을 팩트에 기반을 두고 전개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이후 민원 및 이해관계자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결과 상담건수가 시행초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한편 심평원 홍보실은 "부상으로 수상한 포상금은 질병이나 불우한 직원을 돕는 '직원 껴안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2012-11-16 11:1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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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가격만 통제했더니 비급여 풍선효과 초래"[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정부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에 치중된 현재 정부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 양적 통제기전 도입을 시사했다. 박민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오늘(16일) 오전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재정 안전장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알버타 모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SGR 모형과 접목하는 것이 양을 고려한 방편이어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요양기관 협상 대상)와 합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으로도 양의 증가는 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정부가 가격만 통제하고 있어서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박 과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통제 뿐이어서 부작용도 많아서 결국 의료 현장도 왜곡되고 있다"며 "병원도 도시와 농어촌, 규모별로 스팩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가체계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현장 실정에 맞게 환산지수 결정체계 또한 세밀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2-11-16 10:55:49김정주 -
"의료행위량 자동 계산법 도입 수가결정에 반영해야"[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서비스 증가량을 분석, 예측해 환산지수에 덧붙이는 방식의 급여비용 결정법이 제시됐다. 이 같은 양적 예측 결정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역별, 행위 유형별, 환자 쏠림이 두드러진 의료기관별 환산지수 조정도 가능하다. 아주대의대 전기홍 교수는 오늘(16일) 오전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재정 안전장치'를 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전 교수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주제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이달 말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증가의 결정요인에는 요양기관 의료 수가와 서비스 이용, 강도,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증가를 꼽을 수 있지만 서비스량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가와 가격 통제에만 매달릴 경우 자연스럽게 서비스 양이 증가돼 그간의 가격 통제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양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양에 대한 감안은 하지 않은 채 GDP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SGR에 의존해 환산지수 등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총 비용지출에 대한 통제와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합리적 상환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안한 기전은 '알버타모형'으로, 서비스 양을 자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편이다. 그는 이 모형(양)과 SGR모형(가격)을 함께 고려해 차기년도 상대가치 총점과 약품비, 치료재료비 등 급여비용을 예측,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비스 양을 고려한 수가를 결정할 때에는 한도에 대한 크기 결정요인과, 한도 초과 시 인하할 수 있는 기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료 부문에 대한 인정, 협상 논의 기전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지역별,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의료기관 개별적으로도 환산지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 체계에 양에 대한 자동 기전을 접목해 균형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1-16 10:39:31김정주 -
"잠재력 큰 국산신약 리베이트 환급제 도입하자"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나 시장 잠재력이 큰 국산 신약은 등재 가격을 일률적으로 낮게 책정하기보다는 '리베이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5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으로 발효된 '독립적 검토절차'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 시 적용되는 적정약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약의 경우 제약사가 심평원에 효능과 안전성, 경제성평가 자료 등을 제출해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에 대한 판정을 받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종 보험수가가 결정되는 데 협상력의 차이가 커 업체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적정한 보험가격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험급여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심평원에 업체가 제시한 최초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고 그 결과로??보험적용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건보공단 협상과정에서 최초 희망가격 대비 약 60%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결정돼 업체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은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신약)이 낮은 가격을 받아 해외수출가격 또한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보험약가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지나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정기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나 시장 잠재력이 큰 신약의 경우 국내 보험의 지불비용은 낮게 유지하더라도 해외수출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는 제약사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가격을 설정해 주고 대신 메디케어 환자에게 사용된 경우 보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혜택을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실제 보험 지불 가격보다 높은 공식적인 보험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지역별, 국가별로 시장가격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미 미국 중앙정부 프로그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분쟁 소지도 없다"고 덧붙였다.2012-11-16 06:45:00최은택 -
국내 보건의료R&D '빅데이터' 산실 반쪽 출범 우려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 "예산 40억 추가 확보 필요" 국내 의과학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지식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내년 8월 완공된다. 이른바 보건의료 R&D를 총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가 구축되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요구안이 절반도 반영되지 않아 센터가 개관하더라도 일부 시스템만 개방될 처지에 놓였다. 정상 개관을 위해서는 학술문헌 정보와 연구정보(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건물내부 비품 준비가 필요한 데 내년도 예산 요구안 82억원 중 34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전문지 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 R&D 성과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신지식으로 재창출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연구자 개인의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영향이 컸다. 전 본부장은 "국가 R&D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생산된 성과물은 국가적 지식자원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하다"면서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학술정보 분류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빅데이터' 생성에 제약 요인이었다. 전 본부장은 "국내에서만 매년 500여종의 학술지에서 3만여건의 논문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이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제한적이었다. 의료계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학술지, 진료지침, 보고서 등을 납본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 현안 중 하나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전 본부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의과학분야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학교육 전시실 마련 등 센터 완공 후 정상 개관을 위해서는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6년 12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8년 7월 국립의학도서관 설립안을 복지부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다음해 6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2010년 3월에는 질병관리본부를 건립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8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총사업미 159억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6669㎡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2012-11-16 06:44:48최은택 -
내년 전공의 정원, 인턴 247명·레지던트 358명 축소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의사배출인력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전공의 정원구조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05명, 2014년 300명을 각각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턴 모집정원은 3444명, 레지던트는 373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레지던트 정원 감축은 가정의학과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외과 38명, 내과 31명, 비뇨기과 23명, 산부인과 18명, 정형외과와 예방의학과 각 13명,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각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흉부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동결하고, 방사선종양학과와 핵의학과는 각각 4명과 1명 씩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공의 정원은 감축하지 못해 약 800여명이 더 많은 비합리적인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의사배출인력은 2008년 3887명에서 2012년 3208명으로 약 700명이 줄었지만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의 병상증가 영향으로 같은 기간 약 3900명에서 약 4000명으로 100명 가량 더 증가했다. 이 같은 정원구조 왜곡은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진단했다. 또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간 격차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 중이라면서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와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 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 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2-11-15 15:12:1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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