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복지국가 대안 건보제도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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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실현되려면 한국은 유럽과 확연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토종적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수정주의적 방법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복지국가 전도사로 불릴만큼 복지국가 담론을 생산하고 정치 이슈화에 '올인 ' 해왔던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최근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이 책을 인용하면서 한국적 복지국가 모델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은 유럽의 사례를 논거로 들면서 한국의 복지국가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실현됐다는 것이다.

사실 유럽식 복지국가는 ▲강력한 노동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력한 사회민주당(개량주의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복지국가 팽창기는 산업화 팽창기였기 때문에 노동 운동의 성공이 가능했다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토대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뒤늦게 신흥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했지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도 전에 세계 경제는 위기 속으로 치달았다. 산업성장의 열매를 나눠 먹을 여유도 없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또다른 경쟁원리가 한국의 복지국가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회의론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최 정책위원원과 이 교수는 "건강보험 사례가 그렇듯이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토종적 문제의식과 이에 걸맞는 수정주의적 방법론을 창발적으로 찾아낸다면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