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일괄인하…안전상비약 판매…무상의료 논란

• 임진년 '혼란과 갈등' 만연…새 정부 인수위 행보 촉각

[2012년 의약행정 결산①] 국회·복지부

2012년 임진년은 혼란과 갈등이 만연했던 한 해였다. 의약계와 제약업계 어느 한 쪽도 정부정책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의료계의 싸움은 만성질환관리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병의원 당연적용이 화근이었다.

새로 취임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의료계 싸움을 진두지휘했고,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재구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 출범이후 의정갈등이 한해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노환규 집행부는 진료거부 카드까지 꺼내들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최근 임채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복지부에 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의사들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의원 보험수가 인상률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데다가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실무협상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어서 이런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건정심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내년 수가협상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은 언제든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지난해 11월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 선언' 이후 사실상 해결 실마리가 잡혔다. 국회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총선직후 약사법 개정안은 이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국외 판매 대상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숫자를 제한하고 판매단위를 하루 복용분으로 제한한 것이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판매처도 바코드와 회수의약품 관리스시스템이 갖춰진 편의점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개정약사법 후속조치로 첫 안전상비의약품을 13개 품목으로 지정했고, 올해 11월 15일 편의점 1만여곳에서 판매가 개시됐다.

이른바 '반값약가제' 도입과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업계에는 말 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기등재의약품 6천여개 품목의 약값이 올해 4월 평균 21% 가량 인하됐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두 배에 달한다는 데다, 약값 거품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동력을 제공했다.

제약업계의 집단반발 움직임으로 약가인하 대상이 일부 축소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되는 부수물을 챙기기도 했지만 이런 외부시각이 남아 있는 한 추가 약가인하와 강력한 약제비 통제정책은 제약업계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국내외 제약사 4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은 아직 실감할만한 게 없다.

조만간 수립될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확정돼야 갈 길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업체를 퇴출시키는 인증취소 기준이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심기가 불편한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무상의료 논란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100만원 상한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실질적인 무상의료 정책을 내걸면서 무상의료 논란을 대선의제로 이끌었다.

새누리당도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며 의료분야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무상의료 논란은 4대 중증질환 무상화를 중심으로 로드맵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는 의약사 출신의 국회의원 8명이 배출됐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정의화, 안홍준, 박인숙, 문정림, 신의진 의원 등 의사 5명이 금배치를 달았다.

민주통합당에는 의사출신인 김용익 의원과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 통합진보당에는 약사출신 김미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중 김미희, 김용익, 문정림, 신의진 등 4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인수작업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새 정부 내각 출범에 앞서 복지부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권이 재창출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인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새 정부 운영방향을 설계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