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자들의 병의원 서비스 불만족 사유가 변화하고 있다. 치료 결과 미흡이나 의료시설 낙후 등을 꼽은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과잉진료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와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면서 의료 소비자의 인식이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76.8%였다. 이중 대부분은 병의원(종합병원 18.4%, 병의원 64.3%)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병의원 6%, 한방병의원 4.5%, 보건소 1.5%, 약국 5.3%로 분포했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종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종합병원 이용자는 85.4%가 '매우만족'이나 '보통'으로 평가했다. 병의원은 90.6%로 조금 더 점수가 좋았다. 또 평가대상 기관 중에서는 보건소가 92.2%로 가장 후한 점수를 얻었다. 치과병의원 82.5%에 머물렀다. 의료 서비스 불만 이유로는 여전히 '의료비가 비싸다'(47.8%), '대기시간이 길다'(41.6%), '치료결과 미흡'(37.3%) 등이 첫손에 꼽혔다. 이어 '과잉진료'(25.5%), '불친절'(22%), '진료불성실'(21.6%), '의료시설 낙후미비'(8.5%), '전문의료 인력부족'(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3년과 비교하면 변화가 감지됐다. '과잉진료'의 경우 당시 10.7%에 불과했지만 7년만에 25.5%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결과다. 반면 '불친절'은 25.8%→22%, '치료결과 미흡'은 44.1%→35%, '의료시설 낙후미비'는 12%→8.5%, '전문의료 인력부족' 13.9%→8.4%로 감소했다.

의료심사와 평가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관 쏠림현상 등 예기치 않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 집단지성의 조직화된 의견이 급여기준 마련 등 제도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늘(29일) 오후 열린 심평포럼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소비자 참여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의료계와 소비자·환자 측은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에 대해 정반대 입장차를 보였다. 나춘균 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이상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 양훈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이은봉 서울대병원 교수는 정보공개에 있어 의료기관 빈익빈부익부를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수술결과나 사망률 등 진료성적을 공개하면 결국 환자들은 도시로 몰릴 것"이라며 "인력이 충분하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문제삼았다. 양훈식 단장은 취약지나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투자 없이 정보 공개에 열을 올릴 경우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은봉 교수는 소비자 참여에 대한 위험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의 전문적 지식 없이 심사와 급여기준에 참여할 경우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방향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제약사 광고에 휘둘리는 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 설정에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소비자·환자·노동자 입장에선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은 "각계 각층의 시각은 보건의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양복석 환자복지센터 소장은 이에 더해 의료 이용자 참여를 위해 조직화 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소장은 "의료 이용자 참여는 단순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가 아닌,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며 "심평원은 단순히 이들을 참여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환자들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전략적인 액션 플랜을 짜고 본격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때가 왔다"며 "이제부터 심사, 급여,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만드는데 소비자 참여 기전을 만들고 결과를 공개해 질 좋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과 음주, 비만 치료에 쓰이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6조68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규모 46조2379억에서 무려 14.5%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강증진 부과금 부과 대상을 현재 담배에서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행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29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 들어서면서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46조2379억원임을 감안할 때 14.5%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 지출액 중 비만 치료에 쓰인 비용은 40.2% 비중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 23.4%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관련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512억원에서 5년 새 2011년 1조5633억원으로 무려 48.7% 늘었다. 흡연으로 야기된 질환별 비중은 뇌혈관질환이 24.1% 비중으로 가장 많이 발병됐다. 이어 고혈압 22.2%, 기관지 및 폐암 12.7%, 허혈성 심장질환 8.8%, 위암 6.7%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음주 치료를 위해 소요된 건보 진료비는 2007년 1조7057억원에서 2011년 2조4336억원으로 42.7% 늘었다. 질환별 비중은 고혈압이 33.8%로 압도적이었으며 당뇨 16%, 허혈성 뇌졸중 15%, 허혈성 심장질환 9.8%, 출혈성 뇌졸중 6.5% 순으로 나타났다. BMI지수 23 이상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 건보 진료비 지출은 2007년 1조8971억원에서 2011년 2조6919억원으로 41.9% 늘었다. 질환별 비중은 고혈압 36.2% 비중으로 가장 높았으며 당뇨 20.1%, 뇌졸중 12%, 허혈성 심장질환 9.2%, 골관절염 7.9% 등의 순으로 비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이들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며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이들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국산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이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 159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처방권 논란으로 한의계가 급여등재에 반대했던 '레일라정'은 정당 480원, 국산 당뇨신약 '제미글로정50mg'은 정당 815원, 만성B형 간염신약 '비리어드정'은 정당 5285원에 급여가 개시된다. 또 케랄주 등 기등재약 5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73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신규 등재되는 제품 중에서도 21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내달 27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의료행위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만족도 등 소비자 경험치가 반영된다. 또한 급여기준과 심사·평가 지침과 관련해 소비자와 의료계에 정보공개 수위를 높여, 비공개 부문까지 모두 알리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9일) 낮 본원에서 심평포럼을 열고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소비자 알권리와 참여를 높이고 공급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심평원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약제를 포함한 급여기준 결정과 평가영역 선정 단계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는 영국 나이스(NICE) 시민위원회(Citizen Council)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종 지침 제정과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심사와 평가 영역에서 전문가와 더불어 소비자 참여가 확대돼,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공급자인 의료계 의사결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관련 학회에 이를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심평원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급여기준 정보도 소비자와 의료계 모두에 홈페이지나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각각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의약단체나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나 청구 프로그램 등에 연계해 급여기준 배너 설치도 강구된다. 특히 의료계는 이해관계자로서, 그간 제도에 대한 반발과 이견이 많았다는 점에서 전문 학회들과 회의체 일종인 '워킹 그룹'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여 의료 이용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소비자단체들을 참여시켜 평가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하고 환자 만족도와 이용경험 등 경험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소비자와 의료계 양 측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수렴 창구를 다양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여 임의적 비급여와 이의신청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의 장기 이식 면역억제제 ‘써티칸(성분명 에베로리무스)’이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급평위)를 열고 써티칸에 대한 급여적정 심의를 하고 조건부급여 판정을 내렸다. 급평위는 써티칸에 대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의 가격을 조건으로 조건부급여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기회를 얻은 써티칸은 이르면 내달 경 약가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의 2만 한의사가 정부의 잘못된 천연물신약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전국 궐기대회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식약청 내의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들에 의해 자행된 현행 천연물신약제도를 폐지하라는 한의사들의 외침이 뜨겁다"며 "근 정부의 레일라정에 대한 건강보험등재 시도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28일 오후 7시 30분 경삼남도를 시작으로, 29일 강원도와 경기도, 30일 부산 및 대구, 충청북도 등에서 '레일라정 양방건보 급여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건강보험에 등재가 추진 중인 레일라정의 보험등재를 저지하고, 나아가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취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내달 6일에는 '천연물신약 폐지 한의사 규탄 궐기대회'가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지부 41개 분회)과 경북에서 대규모로 개최된다. 호남권 궐기대회는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 식약청 앞에서 20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원광대와 우석대, 동신대 한의과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북 궐기대회 역시 12월 6일 오전 8시30분부터 해당지부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식약청 앞에서 열린다. 박유환 비대위 부위원장(조직담당)은 "지금까지 식약청 본청과 국회, 부산식약청 앞 집회와 각종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에 전국 16개 지부 중 9개 지부, 228개 분회 중 121개 분회에서 전체 회원의 1/3이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한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도 "복지부와 식약청의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 같은 행태를 국민여러분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기필코 비합리적이고 오류투성이인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폐지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의 백지화와 식약청 관련 공무원 파면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지난달 18일 오송 식약청 본청과 24일 여의도 국회, 11월 15일 부산 식약청 등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인-환자간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진료 관련 쟁점 검토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쟁점이 정리되면 내년 상반기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검토사항은 원격의료 허용, 오진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 원격의료 허용기관 등이다.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 검토 사항은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와 건강보험 급여 수가 설정 등으로 압축됐다. 여기에 건강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걸려 있어 쉽지 않은 법 개정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체중,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지만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해 IT활용이 저해된 분야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고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후 향후 본격적인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전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 의료기관 변경시 MRI, CT 신규촬영에 따른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병력·처방과정을 고려한 병원간 협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시 표준진료서식을 마련(국가표준으로 고시)하고 전자 전송을 허용토록 의료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전산설비 구비 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교육, 금융, 출판·콘텐츠, 관광, 물류·건축 등 서비스분야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