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 펀드 200억…보호자 없는 병원 100억

• 복지부, 올해 보건의료에 1조9337억 투입

1000억원 규모의 공공펀드 조성 목표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에 2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또 병동 내 상주하는 보호자가 없도록 포괄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예산을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2일 발표내용을 보면, 올해 보건의료 정책기조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를 제고하고 ▲신약, 고급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보건의료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3495억원(22.1%)이 증액된 1조9337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조성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당초 글로벌 제약 M&A 펀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명칭을 이 같이 변경했다.

펀드는 정부지원 200억원, 국내 외 전문투자 운용사와 투자자 800억원 등 총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이다.

업체당 평균 50억~100억원이 투자되며, 투자기업과 1:1 매칭방식으로 운용된다. 100억원을 지원받으면 최소 100억원을 제약사가 해당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도 100억원이 투입된다. 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해 상주하는 보호자가 없도록 포괄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다.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간병인을 통한 간병서비스 중심으로 모색돼왔지만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서비스를 포괄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0개 병원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간호인력 추가고용 인건비에 85억원, 관리운영비 지원 등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도 1939억원이 투입된다. 지경부와 교과부 예산까지 통합한 것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1573억원이 증액됐다.

항목별 예산은 실험동물센터 405억원, 임상신약생산센터 324억원,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641억원, 첨단의료기기센터(지경부) 529억원, 첨단의료산업기반 기술 구축 40억원 등이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양성사업에도 49억원이 지출된다.

세부적으로는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에 8억원,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에 15억원, 해외 전문가 유치.활용에 2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는 620억원이 지원된다. 권역 전문질환센터 10곳에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계속사업의 일환이다.

병원별 지원액은 충북대 80억원, 대구가톨릭대 110억원, 영남대 70억원, 부산대 100억원, 경상대 100억원, 강원대 45억원, 제주대 115억원 등이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도 514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320억원은 신규로 지정되는 권역외상센터 4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4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40억원이 지출된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114억원이 투입된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2억, 자산취득 7억원, 사업비 16억원, 관리운영비 17억원 등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 22억원도 신규 지원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105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320억원(43.7%)이 증액된 액수다.

먼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뇌수막염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은 뇌수막염 143억원을 포함해 총 737억원 규모다. 민간병의원 접종(영유아) 본인부담금은 현행 5000원이 유지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대상 페렴구균 백신 접종에 16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423억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고, 20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