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기준안 정부가 제약업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인증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적발행위를 인증취소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혁신형 제약 인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소급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취소기준 논란=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과징금과 행정처분 횟수를 인증 취소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나 누계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이면 취소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과징금 기준으로 인증취소 기준을 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동안 끊임없이 이견을 제기해왔다. 약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에 근거해 정해지기 때문에 덩치가 큰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위반횟수를 추가했다. 과징금 대신 다른 기준을 채택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횟수' 요인을 하나 더 집어 넣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운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소급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지만, 사실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 등의 타협의 산물이다. 개정안은 또 쌍벌제 전후 연속행위 중 2010년도 12월31일 이전에 리베이트가 종료된 경우도 제외시켰다. 쌍벌제 이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보다 폭넓게 적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당초 인증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소'로 단죄하기로 했지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하는 식으로 한걸음 물러섰다. 영업사원 등 개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리베이트 행위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제약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산출기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거래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약사법령으로 추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약사법령 기준으로 환산해 과징금으로 합산한다. 주목할 부분은 약사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내년 중 변경된다는 점이다. 올해 6월 시행된 약사법에 의해 제약사 과징금은 종전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과징금 산정기준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2000만원 기준은 현행 기준에 입각해 정해진 것이지만, 추후 관련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 퇴출기준은 일단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복지부 정은경 제약산업팀장은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첫 퇴출 시점은= 복지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1~2월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월 시행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개정고시 시행시점까지 인증취소 기준에 부합한 혁신형 제약기업 후보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취소 여부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데, 청문절차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첫 퇴출 대상은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방 환자나 원거리 전화 상담환자에게 불법 임의조제하고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뒤, 처방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됐다. 병원장이 사무장병원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를 바탕으로 수억원대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병원도 꼬리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공익신고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일반 신고자 등 16명에게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진료비 총 15억1836만원을 환자와 공단에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는 공단 자체 확인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다. 심의결과 허위·부당금액은 요양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요양병원은 이번 신고로 6개 기관에서 총 6억4382만8000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 4곳도 5억1091만8000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병원 5곳도 3억4205만1000원을 불법 착복했다. 약국은 2곳이 215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포상자 중 최고액은 5112만원이었다. O병원의 원장은 비의료인이 경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료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 4억5123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도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다가 공익신고자의 망에 걸렸다. N약국은 의사의 진료없이 약국만 방문하거나 원거리에 사는 전화 상담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한 약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뒤, 부당청구하기 위해 같은 건물 내 B의원에 조제 내역을 모두 전달해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N약국이 B의원과 짜고 불법을 저지른 액수만 총 1878만원. 포상심의위는 이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6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서 요양기관,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체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내부 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총 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른다.

과거에 청구하지 못했던 요양급여비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청구방법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7일부터 안정화 단계를 거친 뒤 최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구방법은 2000년 급여청구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70여차례 변경됐지만 이력 데이터가 없어서 급여청구를 미처 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은 옛날 급여고시 청구기준 관련 책자를 찾아 기준에 맞춰 청구해야 했다. 과거 책자를 인터넷 웹 상에서 'e-북'으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검색기능이 없어 이마저도 포기하는 요양기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 의견을 수렴해 연혁별로 고시를 검색, 원하는 시점을 찾아 청구 기준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법제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등 유관기관 편의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시스템은 고시 조문과 별첨, 별지 내용을 모두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연혁을 검색·조회할 수 있다. 또 원하는 법령과 고시가 있을 경우 이를 링크할 수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 개선 내용을 조회·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심평원은 웹 화면 구성도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초기화면에 최근 제·개정 정보와 자주 보는 서식을 배치시키고, 고시 내용은 계층적으로 체계화시켜 계단식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기능은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방법과 관련한 고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 청구분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청구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이용은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요양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청구일 기준 3년 이내인 미청구분에 대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청구방법 등을 조회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