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보장격차 줄이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해야"

• 윤희숙 KDI 연구위원, 질환별 접근 지양·고령화 위험관리 제안

인구고령화 상황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건강보험에 명시적 목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종의 사회적 위험관리로서, 그간 특정 질환별로 접근했던 보장성 강화 방식을 지양하고 질환 간 보장성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법론도 함께 나왔다.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현안을 진단하고 분석했다.

31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왔다. 그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각각 939만명과 298만명의 유병자가 있고 30세 이상 인구 중 이 질환들을 가진 비율이 무려 34%에 이르고 있어, 향후 2030년에는 유병자 1679만명, 30세 이상 유병률 42.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중 이 질환자를 가진 가구 비율이 무려 32.2%에 달하고 있어 이들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는 현재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적 의료비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의료정책 차원의 노력을 건보정책에 반영한 정도는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암 등 특례대상 질환자의 보장성은 80%에 육박할만큼 개선됐음에도, 그 외의 질환은 매우 낮아 보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 과제는 특례 대상과 비특례 대상 질환 간 격차, 즉 질환 간 보장성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면으로 정책을 설계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적정관리를 건강보험의 명시적 목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방치하면 사회적 위험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발견과 적정관리를 전사적 목표로 설정해 중장기적 정책를 수립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인지율과 조절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에 반영해야 하며, 성과측정 내용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계와 관련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