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뜸들이며 꼼수"

• 가입자포럼 공동성명…"3대 비급여 개선 의지 없다" 비판

최근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이행을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오늘(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를 "공약 이행을 뜸들이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정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그간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전환이나 제도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공약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명해 의구심을 키워왔다.

가입자포럼은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재원논란을 불식시키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전면 보험적용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단계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3대 비급여의 경우 이미 신규 병상에 대한 일반 병상 비율을 상향조정한 전례가 있고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이미 두 차례 시행된 바 있어 뜸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적어도 3대 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인수위가 더이상 엇나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바란다"며 당선인의 입장표명과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