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보건지소 대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소가 예방중심 기관으로 바뀌더라도 진료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도시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거나 필수의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체 진단결과,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이 과반을 넘어 진료기능을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진료(치료)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해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등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보건지소 대신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뿐 아니라 기존 보건지소를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또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해 시군구가 사업량, 수행체계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 소관법률 개정안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반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고지원은 이행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정책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무상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은) 당선인이 질병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이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데 특정 질환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과 '무상' 의료를 내세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먼저 "특정 질환을 미리 정하고 그것만 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대신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지 않던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나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험료 수입을 갖은 노력을 다해서 수 조원 늘려놨다고 해도 일부 질환에만 비용을 투입하면 다른 질환의 보장수준은 현재의 낮은 상태로 묶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예외로 하면 2005년부터 시작됐고 이미 암은 5%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특정질환 중심 정책이 다시 확대되면 건강보험 정책에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의료에서 '전면무료'는 가능하지 않고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많은 옵션이 있는데 누구나 6인실보다 1~2인실을 원하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국가가 다 부담해주는 순간 전체 의료비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무상의료'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단골메뉴였던 데다가 (도달하기 어려운) '움직이는 목표'라는 것이다.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환자본인부담을 80~90%로 높게 설정해서라도 급여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환자 책임 하에 방치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한 간병비 지원 공약을 사실상 전면 반박한 주장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도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던 만큼 새 정부는 보건의료 공약 이행부담이 적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의외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 이행 시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62.7%에 불과한 현재 보장성 수준조차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경우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간병비를 급여에 포함시키기 않고 일부 검사나 치료제에 국한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락할 경우 오히려 후퇴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평가·분석= 박근혜 당선인이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성확대방안과 관련, 민주노총은 "목표보장성 계획의 부재와 항목별 접근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공약은 전체 목표보장성 계획이 없고, 선별적으로 일부 항목별 급여확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의 급여화가 관건인데, 이 조차 일부 검사나 치료제에 국한한다면 오히려 보장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간병비의 경우 급여화가 아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에 의존하고, 이 조차 어르신 간병비로 국한하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 후퇴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문제는 저소득층·중산층 환자 본인부담 경감 공약(상한선 200만원→50만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되고 있는 노인틀니 보장성 강화를 감안할 때 노인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박 당선인의 계획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와 달리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 공공의료 확충과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공약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을 일단 시범설치하고 이후 평가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현 정부 영리병원 도입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라며 "순차적이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국고지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 이행과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왜곡문제 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전망·과제 =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후 오는 4월 경 건강보험 보장성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고 부각시킨 공약으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가, 올해부터 보험료와 보장성 결정시기가 기존 11월에서 6월로 변경됐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건보 누적적립금이 약 5조1000억원 흑자전망이 예측된다는 점에서 6월 경 건정심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원 확충이다. 복지행정개혁이나 예산절감, 세출조정으로는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고, 자칫 다른 필요 분야의 예산 삭감이나 제도 개악,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 대기업 증세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탈루문제 해소도 필요한 조치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 박근혜 복지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간 중심의 낭비적 공급구조 개혁 등 복지를 위한 물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대학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포털사이트(IRB.or.kr)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교육·연구자료, 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 생명윤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기관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기관위원회 등록, 평가·인증, 공용기관위원회, 심의위원 교육, 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 기관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과 '원스톱' 연계체계도 구축했다. 복지부는 "포탈사이트가 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