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공약 핵심 빼고 예산 맞춤형에 그쳐"

• 참여연대 논평, 시장중심 정책으로 MB정부 연장선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비전 전략 발표 중 복지정책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발표한 것과 달리 내용은 예산 맞춤형에 그쳤다고 날을 세웠다.

논평에 따르면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은 대선공약보다 구체성이 결여된 국정과제이며 이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는 등의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선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공약 후퇴로 보편성과 국가책임성이 더욱 약화됐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가 후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의 경우 공적 연금체계 전체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 차등화로 오히려 더 후퇴됐다는 것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제외하고 구체안이 결여됐다.

참여연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암보험 등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문제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기대할 만한 공약이었는데 당선 후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하는 것은 애초에 실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역시 최하위 소득계층의 상한선을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 기존 공약에서 후퇴한 안을 제시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두 가지 혜택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는 '마침형' 복지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한 '예산 맞춤형' 복지가 돼서도 안 된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책임으로 한계를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