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도 의원·약국 개방 서비스선진화 '드라이브'

• 인수위, 집중육성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 포함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의원, 약국 시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인데, 의약사 등의 요양기관 개설 독점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14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구축'도 이중 하나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새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할 대안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집중 육성대상인 유망 서비스산업으로는 IT.SW, 연구개발 서비스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예시했다.

특히 유사 또는 이종 서비스간 결합, 융합 등 서비스 전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행정지원 체계 구축, 지원근거 마련,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주내용을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등 장단기 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교육.MICE.R&D 등 서비스 허브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정부의 서비스선진화에 대한 관심은 현오석 KDI 원장을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박 당선인이 내정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조기 처리를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으로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약 택배배송을 포함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핵심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