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국민영양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주내 약국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이용은 약 70%가 처방약 구입목적이었다.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1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2주간 약국이용률'은 33.6%(표준오차 0.8%)였다. 분율은 여성이 36.8%로 남성 30.2%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8.2%로 19~64세 31.1%보다 17.1%나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이나 소득수준은 약국이용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의 이용률은 27.1%였다. 이 가운데 1~5세는 42.3%로 65세 이상 노인에 버금가는 수치로 나타났다. '2주간 약국이용목적'은 처방약 구입 69.4%, 일반약 29.8%, 의약외품 4.2%, 기타 0.1%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88.7%가 처방약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 구매는 12.5%에 불과했다. 반면 19~64세는 처방약 구입 63.7%, 일반약 34.8%로 이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약국 일반약 구매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19세 이상은 6022명, 1~18세는 1825명이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찰청이 사무장병원과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 양 기관은 특별팀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요양기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지역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 1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험범죄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일 광주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허위 장기입원 등 총 140회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일가족 4명과 의사를 적발하는 등 지난 한 해 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이 보험범죄로 의심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를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 후 공단에 통보, 환수해 양 기관의 수사와 적발, 환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환수 공조 대상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일명 '나이롱환자' 유치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기관이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보험료 횡령 사건 등을 포함한 민간보험일 지라도 입원 등 건강보험과 연계된 부분은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공단에는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경찰에는 신속한 수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양 측의 설명이다. 공단 광주지사는 "경찰 수사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 등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보험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오늘(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단속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제도에 대한 외부 이해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제약업계와 소통할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 보험급여실은 지난해 말 3~4회 가량 제약업체들과 개별 형식의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실효성을 타진했다. 그간 공단은 약가를 결정하는 협상의 민감한 특성을 이유로 업계와 소통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협상 실무 단계의 정보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거듭 제기된 데다, 공단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이 같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 비공식 모임을 가진 결과, 특정 아이템을 선정해 질의응답 형식의 비정기 방식이 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며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개별 제약사는 물론 관련 단체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공단은 이들의 요청이 있으면 일단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추후 그룹미팅 정례화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보안상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약제와 관련된 실무 내용은 배제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업체별로 요청 시 일정을 잡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등 일정 주기를 갖고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오후 8시 이후 진찰료와 조제료에 붙는 야간가산료를 현행 3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만 6세 미만 소아환자로 제한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개문시간을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해 1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야간가산료 확대방안을 검토하면서 조제료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1월30일 보고자료에는 약 34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계획을 언급하면서 병원과 의원만 적용한다고 예시돼 있었다. 약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당연지사.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고원규 보험이사는 건정심과 의료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약국 조제료에도 야간가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 피력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병의원과 약국에 동일하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동네의원이 야간에 진료하면 약국은 당연히 따라서 문을 열 것이기 때문에 '유인용' 수가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종속된 약국의 왜곡된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