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토요일 오전 보험수가 가산, 약국은 안돼"

• 일차의료 활성화 간담회서 제기…27일 건정심에 상정

주말 오전 시간대 보험수가 가산( 토요가산)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약국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대형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이번 논란은 특히 대정부 대응력에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주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30% 수가 토요가산을 오전 9시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와 공익, 의료공급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은 당시 토요가산 확대에 공감했었다.

가산이 확대적용될 경우 의원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논점은 병원까지 확대적용할 것이냐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갑자기 약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사실 일차의료 개선방안은 그동안 동네의원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돼 왔다.

토요가산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시각이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토요가산 확대의 경우 외래가 핵심이기 때문에 병원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은 취지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약국은 의원의 일차의료 파트너라는 점에서 병원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었다. 가산 확대논의에서 의원과 약국을 하나로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약사 혼자서 근무하는 약국이 많기 때문에 약국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 관계자 "건정심서 논의…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정부가 병원의 반발을 감안해 약국을 '희생냥' 삼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의원과 약국 모두 30% 가산이 적용되는 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의원급에만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토요가산 적용시간대 조정안을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의원급만 적용', '의원급과 약국 적용', '모든 요양기관 적용' 등 3가지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할 의사도 있다. 하지만 토요가산 확대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취지에 방법론적으로 맞는 것인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된 오후 8시이후 야간가산율 100% 확대 적용 논의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약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약사회의 반발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논의에서 약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