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단계서 행위 빈도·공급원가 반영시켜야"

• 보건행정학회 토론회…행위별수가체계서 관리방안 모색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위량과 원가를 수가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가격 결정구조에 양을 포함시켜 재정 관리의 예측치와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4일 낮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수가 결정 메카니즘 및 거버넌스'를 주제로 그간 학자들이 주장해 온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해 종합토의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 수가결정 구조의 맹점으로 빈도(서비스량)의 증감과 원가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해 해마다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원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급자가 양을 늘리면, 정부가 아무리 가격을 통제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지속가능한 제도와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결정구조에 양과 정확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주대의대 전기홍 예방의학과 교수는 캐나다에서 적용하고 있는 '알버타모형'을 적정 모델로 삼고 자동으로 접목되는 기전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양(알버타모형)과 가격(SGR모형)을 함께 고려해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와 연세대 이해종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불투명한 원가로 시각을 돌렸다.

박은철 교수는 행위별 원가분석 패널 의료기관 선정과 회계자료 수집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상대가치의 경우 과목별 총점 고정에서 탈피하고 환산지수는 1차치료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위별 원가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종 교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ABC(Activity Based Costing) 원가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원가계산 법은 소모된 자원원가를 정확히 배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ABC 방식으로 시행과별까지 정확히 집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손쉽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도입 초기비용과 원가 동인 발견의 어려움 등 대처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