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값비싼 약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중에서도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행위 중에서는 MRI와 PET, CT 등 각종 검사 관련 급여확대 요구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국민과 환자단체, 전문학회, 의료공급자, 가입자 대표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일반 국민은 인터넷 참여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진행됐다. 25일 보장성 확대 요구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질환 중, 암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요구가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희귀난치성질환이 27.5%로 많았으며, 심장질환 21.5%, 뇌혈관질환 8.1% 순이었다. 전체를 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6%나 있었다.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행위와 비싼 약제, 치료재료, 기타 항목 중 비싼 약제 급여가 44.3%를 차지해 가장 요구가 높았다. 이어 의료행위 26.8%, 치료재료 16.1%, 기타 12.8% 순이었다. 특히 약제 보장성 강화 부문을 살펴보면, 항암제가 약제 중 절반에 가까운 48.5% 비중을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도 30.3%로 나타나 항암제와 이 질환 약제가 보장성 강화 최우선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어 심장질환 치료제 10.6%, 뇌혈관질환 치료제 7.5%로 각각 집계됐으며, 약제 전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3% 수준을 기록했다. 질환별로 보장성 요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암질환의 경우 대장암과 폐암 표적치료제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에 대한 급여전환이 주를 이뤘다. 심장질환은 혈전제거용 카테터 급여전환과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치료재료 인정갯수 확대와 MRI 급여기준 확대가 꼽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도 MRI 등 검사 급여기준 확대와 산정특례 대상 질병 확대 요구가 높았다. 뇌혈관질환은 급성뇌경색의 신경중재시술에 사용하는 근위부풍선카테터 급여전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병원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될 항목에 대해 추후 의학적 타당성과 보장성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매년 연말마다 병의원과 약국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도 4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031억원이 수용된다고 해도 미지급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액'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 등을 감안한 의료급여비 예상지출액은 5조2395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5조6007억원 중 지급 가능액이 4조843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965억원이 부족하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국고보조율 77%) 과부족 예상액은 3053억원. 복지부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2031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원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국고에서만 1022억원이 덜 지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실제 증가율이 -3.9%인 점을 고려할 때 과부족 금액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을 삭감한다면 수천억원의 미지급금이 올해 연말 또 요양기관의 경영을 압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4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 제출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예비심사 결과는 오늘(25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져 본심사를 받는다.

CJ제일제당 라베원정이 유통문란 약제로 결정돼 오는 6월부터 함량별로 가격이 떨어진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부정맥치료제 멀택정(드로네다론) 등 신약 3개 품목은 내달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고시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4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타결된 신약은 총 3개 품목이다. 사노피-아벤티스 멀택정은 정당 1510원이며, 동아제약 안과용제 타리온점안액(베포타스틴베실산염)은 988원, LG생명과학 방광염 치료제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은 391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유통질서 문란 혐의가 인정된 약제 2품목의 약가가 떨어진다. CJ제일제당 라베원정10mg은 534원에서 523원으로 2.1%, 20mg 함량은 1069원에서 1046원으로 2.2% 강제 인하된다. 시행일은 6월 1일자다. 기등재약 중에서는 총 98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올메액트정과 보령제약 알림시드주500mg 등 17개 품목은 이달 신설 품목 중 가산종료로 상한금액이 떨어진다. 반면 경보제약 컴파운드347액 등 10개 품목은 가산유지에 따라 상한금액이 오른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오는 6월부터 인하되는 약제도 6개 품목 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는 처음 약가협상 당시 합의했던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 이상 늘어나 최근 공단과 협상을 벌여 가격을 4% 가량 낮췄다. 종전가는 1만1000원으로, 내달부터는 1만570원으로 떨어진다. 기등재약 중 2010년 대비 2011년 청구량이 60% 이상 늘어 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가격을 낮춘 품목은 총 5개 품목이다. 비씨월드제약 다이뉴에이치알정은 652원에서 592원(9.2%), 신일제약 소니피란주는 7만5220원에서 7만1340원(5.2%)으로 각각 떨어진다. 또 한국팜비오 타코실은 48만3576원에서 44만3923원(8.2%), 대한적십자사 티씰은 24만8021원에서 23만3250원(6%)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정주500mg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규정대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결과가 적용돼 내년부터 1만4398원에서 1만3363원으로 7.2% 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올바이오파마 싱귤스타츄정과 한림제약 라비시틴정은 각각 5월과 6월, 자진인하로 약값을 낮추기로 했다. 싱귤스타츄정5mg과 10mg 함량은 774원에서 590원(24%)으로, 4mg 함량은 695원에서 550원(21%)으로 떨어진다. 또 라비시틴정100mg은 687원에서 639원(7%)으로, 25mg은 308원에서 286원(7.1%), 50mg은 458원에서 426원(7%)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SK케미칼 타이로솔주 250mg와 LG생명과학 인터맥스알파주600만IU, 녹십자 그린에이트주250IU, 종근당 세피라드주0.5mg, JW중외제약 카보라민주 250ml 등 청구되지 않고 있는 56개 품목은 비급여 처리된다.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일수는 평균 44일, 요양기관당 금액은 8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은 한 곳당 345만원, 약국은 522만원을 받지 못했다. 시도 중에서 인천이 미지급금 발생일수가 가장 길었다. 하지만 지연 이자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체 7만3793개 요양기관에 총 6137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관당 831만원 꼴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기관당 14억499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3억9484만원, 요양병원 9797만원, 병원 9137만원, 약국 522만원, 의원 345만원, 한방기관 115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기관과 보건기관은 각각 54만원, 3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산원도 63만원이 발생했다. 미지급금 발생일수는 평균 44일이었다. 시도 중에서는 인천(64일), 광주(61일), 대전(61일), 서울(60일) 등이 두 달 넘게 미지급 상태가 지속됐다. 반면 울산은 19일로 시도 중 가장 짧았고, 전남(25일)도 한달 이내에 미지급금이 해소됐다. 미지급액은 요양기관이 집중돼 있는 서울이 11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2031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미지급금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원안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수장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내주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대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23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윤구 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인물을 선별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9일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회가 구성되며, 일정이 확정되는 내주 중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는 지난달 초에 진행돼야 했지만,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잡음이 생기면서 한 달가량 늦춰졌다. 이에 따라 원장직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강 원장이 임시로 연임해오고 있다. 현재 차기 원장에는 전 차관이나 전 국회의원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여느 때처럼 유력한 인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윤구 원장의 연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장의 임기는 만 3년이지만, 연임할 경우 1년 단위로 가능한 데다가 내부의 고질적 문제들을 일정부분 해결한 점 등도 평가할만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심사를 앞두고 최근 200여명의 인원을 늘려 인력난을 일정부분 해소시키고, 융합 업무 패러다임을 강조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내부 평가도 지난 원장과 비교해 나쁘지 않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측은 "아직 공식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외이사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느 때보다는 여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가 시작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의 후보를 압축해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다.

전공의사들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는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전공의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의 논의결과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전공의는 주당 최대 시간 80시간의 수련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또한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서도 최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응급실에서의 최대 12시간의 수련을 받았다면 근무 후에는 12시간을 휴식해야 하며 당직일수는 최대 3주일, 수련시간 사이에는 적어도 10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간 14일이 보장돼야 하며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수를 고려해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간 횟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같은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수련병원별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복지부(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하도록 했다.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규칙과 표준안을 비교·평가하고 수련병원 정기 신임평가 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공표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수련이 가장 힘든 신규 전공의부터 시행해 현장 영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