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골수섬유화증 치료제 자카비정 등이 비급여 DUR 적용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이달부터 급여등재된 한국오츠카제약 저나트륨혈증약 삼스카와 한미약품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파텐션정20mg은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6월 1일자 신규 적용 62개 품목과 삭제 26개 품목 등의 현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256개 품목이다. 2일 공개현황을 보면, 먼저 자카비정이 함량별로 비급여 DUR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 피임약 사야나주104mg/0.65ml와 칼슘약 칼트레이트디500정, 한국애보트 고지혈증약 트리리픽스캡슐 등도 함량별로 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한국알콘 혈압강하제 다피로정5/16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HIV-1 감염 치료제 스트리빌드정, 박스터 단백아미노산제제 올리멜엔7이주도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 대웅제약 발기부전제 누리그라츄정, 대웅바이오 당뇨병약 베아릴정2mg, 전립선 비대증약 대웅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5mg, CJ제일제당 ADHD 치료제 켑베이서방정0.1mg, 한독약품 여드름 치료제 클리어틴외용액2%도 이달 목록에 새로 오른 품목들이다. 반면 삼스카정과 파텐션정20mg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독약품 항균제 로라믹구강정50mg, LG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히알플러스주, 일동제약 안과용제 티어웰점안액0.5%과 은행엽엑스 제제 써큐록신정도 각각 목록에서 빠졌다.

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5월31일 자정을 시한으로 모두 끝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2주 간 치열한 레이스를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이들은 전 유형 완전타결을 사상 처음으로 이뤄냈다. 논란이 됐던 부대조건도 없었다. 의원은 유형별 협상 이래 사상 최고치인 3%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지어 다른 단체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2.9% 인상으로 '선방'한 탓에 심적 부담이 컸던 약사회도 공단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막판 2.8%까지 끌어올려 체면을 살렸다. 병원도 협상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의료체계 개편 화두의 중심에서 결렬이 우려됐던 것을 상쇄시키고 1.9% 인상이라는 비교적 높은 성과를 얻어냈다. 협상 중반에 공단이 의협 2.6%, 병협 1.7%, 약사회 2.4%를 제시했던 것을 미뤄보아, 인상률 0.1~0.4%p 사이에서 의약단체들이 치열한 물밑 사투를 벌인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예년과 다르게 정책과 긴밀하게 엮이면서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냈다. 새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과 토요가산 확대, 1차의료 활성화 등의 명제들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초반부터 협상단들의 부담이 컸다. 정책 세부계획들이 6월에 결정될 것이란 점은 의약단체들이 결렬 전략을 버리고 공단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타결지어 수가와 정책을 분리시켜놔야 한다는 위기감에 부채질했다. 제도 개편에 소요될 비용을 감안해 4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흑자를 온전히 수가 보전에 투입할 수 없었던 데다가, 처음 실시하는 조기협상인 만큼, 기초자료 산출에 한계도 불가피했던 협상이었다. 이 여파로 유형별 협상 이래 정례화 되다시피한, 부대조건도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질 평가와 실효성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 부대조건은 단체들이 스스로 개발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는데, 결국 협상 막판까지 이렇다 할 '+α' 요인을 발굴하지 못해 이번에는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새 회장 선출 또는 집행부 개편으로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 협상단의 경험이 매우 적었던 것도 불리한 요소 중 하나였다. 협상이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새 협상단들은 부대조건에 대한 압박감과 초조함이 더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얻은 공단의 예상 밖 '인심'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공단과 의약단체 양 측은 부대조건 없이 전 유형이 이 같이 타결 본 데에 대해 만족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의약단체 등 외부로부터 저수가 압박 공세에 시달려 온 부담을 잠시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만료 직후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위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무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내년도 보험수가가 의원은 3%, 약국은 2.8%씩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31일 자정 경 마무리 된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에서 각자 유형별 인상률에 모두 합의했다. 유형별 협상이 시작된 지 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 병원, 1.9%, 약국 2.8%로 정해졌다. 또 치과는 2.7% 인상에 합의했다. 한방는 아직 인상률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종료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사상최초 전 유형 완전타결"이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결정한 각 유형 대표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정 조금 전까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힘든 협상이었다.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 완전타결로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위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 온 부대합의는 협상 중 활발하게 논의됐었지만, 재정절감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많아 결국 유형 모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오늘(31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부대합의조건이 여의치 않아 초조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2% 중반대, 병원협회에는 1% 중반대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3%대 이상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단체 간 부대조건 대결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의약단체들은 각 유형별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카드'를 공단에 제시하고 있지만, 공단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안들을 걸러내면서, 인상률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행위료 점유율이 높은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선 병원협회는 공단으로부터 부대조건안을 거부당했다. 병협이 야심차게 내놓은 부대조건은 중증 만성질환 예방강화 정책 협조안. 그러나 만성질환 정책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지속사업이다. 즉, 공단이 나서서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 재정절감 성과를 추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대조건을 거부당한 병협은 결국 수가 인상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협상 스케줄만 잡고 협상장에서 일단 물러섰다. 병협 협상단은 "준비한 또 다른 안들을 저녁 협상 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약사회도 협상에 나섰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간 부대조건 개발에 두드러지게 공을 들여왔지만 공단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행위료 비중은 병의원 다음으로 크지만, 처방의존도가 심해 건보재정에 뚜렷하게 기여할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약사회가 고심한 재정절감안은 정부 추진으로 부대합의가 필요치 않은 정책 일색이었고, 재정절감 키워드와 큰 연계가 없었던 탓에 내부에서 긴급히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약사회가 차선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부대조건안은 대략 8가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성분명처방 협의체 구성과 약국본인부담개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업그레이드' 등 약국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기간에 확실하게 재정절감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는 작업은 밤 늦게 최종 협상 때 가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협상에 나선 의협도 부대조건을 설계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단 한 차례도 부대조건에 응하지 않았던 의협이 이번 협상만큼은 유독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공단 협상 단계에서 수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다. 수가와 토요가산 등 정부 정책과 간접적으로라도 부딪히는 것을 회피해, 예정된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다. 의협이 강구하고 있는 재정절감책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 등 1차의료 강화 내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의협은 공단 외의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한 채 표정관리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밖에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행위료 비중이 크지 않아 부대조건에 대한 압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약단체 입장에서 협상 만료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사상 최초로 유형별 완전타결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내달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건정심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이들 단체를 공단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결렬과 파행이 페널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보다. 병협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비급여 문제 등 사면초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부대조건 없이 공단과 합의하는 전략을 차선책으로 구사한다면, 완전타결은 확실시 될 전망이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건강정책 과제의 핵심은 예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가장 우선 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령기의 경우 기저질환 조기발견(2차예방)과 체계적인 관리(3차예방)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31일 오전에 열린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건강정책 방향으로 ▲예방에 대한 투자 ▲기저질환과 다빈도 질환, 중증질환의 사후관리 ▲제도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예방에 대한 투자로는 젊을 때부터 건강생활양식을 배양하고, 노년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 기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정신장애 위험아동 대응, 발달검사 및 발달장애 등에 조기 개입하고, 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흡연 등 유해환경요인 차단, 교육·홍보·근린체육시설 등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어 노령기는 기저질환 조기발견(2차 예방)과 기저질환 관리(3차 예방)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자와 만성질환 사례관리 대상자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상군자는 일반관리군, 위험관리군, 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 다빈도 질환, 중증질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등 적정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치매, 구강건강, 노인성 눈·귀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등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주는 노인 다빈도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자 사후관리 모형개발과 역할 재정립, 가정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중증질환의 재발방지 관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요양병원(건강보험)과 노인요양시설(요양보험), 가정간호서비스(건강보험)-방문건강관리서비스(보건소)-재가요양서비스(요양보험)-노인돌보미사회서비스(사회복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운동·영양관리 등를 시행하는 보건소 건강증진서비스-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도 연계·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