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없는 완전타결"…공단-단체 모두 웃었다

• 소수점 싸움에 '물밑 사투'도…부대조건 부담 덜어

이번 수가협상은 유형별 협상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전체 유형 완전 타결로 기록에 남게 됐다. 사진은 병원협회 타결 직후 모습.

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5월31일 자정을 시한으로 모두 끝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2주 간 치열한 레이스를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이들은 전 유형 완전타결을 사상 처음으로 이뤄냈다. 논란이 됐던 부대조건도 없었다.

의원은 유형별 협상 이래 사상 최고치인 3%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지어 다른 단체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2.9% 인상으로 '선방'한 탓에 심적 부담이 컸던 약사회도 공단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막판 2.8%까지 끌어올려 체면을 살렸다.

병원도 협상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의료체계 개편 화두의 중심에서 결렬이 우려됐던 것을 상쇄시키고 1.9% 인상이라는 비교적 높은 성과를 얻어냈다.

협상 중반에 공단이 의협 2.6%, 병협 1.7%, 약사회 2.4%를 제시했던 것을 미뤄보아, 인상률 0.1~0.4%p 사이에서 의약단체들이 치열한 물밑 사투를 벌인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예년과 다르게 정책과 긴밀하게 엮이면서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냈다.

새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과 토요가산 확대, 1차의료 활성화 등의 명제들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초반부터 협상단들의 부담이 컸다.

정책 세부계획들이 6월에 결정될 것이란 점은 의약단체들이 결렬 전략을 버리고 공단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타결지어 수가와 정책을 분리시켜놔야 한다는 위기감에 부채질했다.

제도 개편에 소요될 비용을 감안해 4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흑자를 온전히 수가 보전에 투입할 수 없었던 데다가, 처음 실시하는 조기협상인 만큼, 기초자료 산출에 한계도 불가피했던 협상이었다.

이 여파로 유형별 협상 이래 정례화 되다시피한, 부대조건도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질 평가와 실효성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

부대조건은 단체들이 스스로 개발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는데, 결국 협상 막판까지 이렇다 할 '+α' 요인을 발굴하지 못해 이번에는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새 회장 선출 또는 집행부 개편으로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 협상단의 경험이 매우 적었던 것도 불리한 요소 중 하나였다.

협상이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새 협상단들은 부대조건에 대한 압박감과 초조함이 더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얻은 공단의 예상 밖 '인심'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공단과 의약단체 양 측은 부대조건 없이 전 유형이 이 같이 타결 본 데에 대해 만족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의약단체 등 외부로부터 저수가 압박 공세에 시달려 온 부담을 잠시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만료 직후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위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무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