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꺼낸 수가 인상률…의원·약국 각 2%대 중반

• 병원은 1% 중반으로 더 낮아…유형별 완전타결 가능성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오늘(31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부대합의조건이 여의치 않아 초조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2% 중반대, 병원협회에는 1% 중반대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3%대 이상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단체 간 부대조건 대결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의약단체들은 각 유형별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카드'를 공단에 제시하고 있지만, 공단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안들을 걸러내면서, 인상률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단이 의약단체들이 제시한 부대합의조건들을 선별하고 있어 초조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왼쪽부터) 의협 임수흠 부회장,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 약사회 이영민 보험부회장.

행위료 점유율이 높은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선 병원협회는 공단으로부터 부대조건안을 거부당했다.

병협이 야심차게 내놓은 부대조건은 중증 만성질환 예방강화 정책 협조안. 그러나 만성질환 정책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지속사업이다. 즉, 공단이 나서서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 재정절감 성과를 추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대조건을 거부당한 병협은 결국 수가 인상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협상 스케줄만 잡고 협상장에서 일단 물러섰다.

병협 협상단은 "준비한 또 다른 안들을 저녁 협상 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약사회도 협상에 나섰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간 부대조건 개발에 두드러지게 공을 들여왔지만 공단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행위료 비중은 병의원 다음으로 크지만, 처방의존도가 심해 건보재정에 뚜렷하게 기여할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약사회가 고심한 재정절감안은 정부 추진으로 부대합의가 필요치 않은 정책 일색이었고, 재정절감 키워드와 큰 연계가 없었던 탓에 내부에서 긴급히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약사회가 차선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부대조건안은 대략 8가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성분명처방 협의체 구성과 약국본인부담개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업그레이드' 등 약국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기간에 확실하게 재정절감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는 작업은 밤 늦게 최종 협상 때 가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협상에 나선 의협도 부대조건을 설계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단 한 차례도 부대조건에 응하지 않았던 의협이 이번 협상만큼은 유독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공단 협상 단계에서 수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다.

수가와 토요가산 등 정부 정책과 간접적으로라도 부딪히는 것을 회피해, 예정된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다.

의협이 강구하고 있는 재정절감책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 등 1차의료 강화 내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의협은 공단 외의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한 채 표정관리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밖에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는 행위료 비중이 크지 않아 부대조건에 대한 압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약단체 입장에서 협상 만료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사상 최초로 유형별 완전타결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내달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건정심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이들 단체를 공단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결렬과 파행이 페널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보다.

병협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비급여 문제 등 사면초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부대조건 없이 공단과 합의하는 전략을 차선책으로 구사한다면, 완전타결은 확실시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