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임플란트 급여 등에 5년간 3조3천억?

• 정부, '공약가계부' 공개...본인부담상한제 조정엔 2천억

정부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정부는 31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134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2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과 등급세분화 2000억원,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및 틀니지원 단계적 확대 3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 등급 신설 6000억원 등이 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5년간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정부 발표내용이다.

그동안 전문가나 복지부 자체 추산비용과도 큰 차이가 나는 액수여서 향후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