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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관리에 금연상담까지"…진화하는 약사니즈는 충분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건강증진서비스는 꼭 필요한 공적서비스 중 하나가 됐다. 앞으로 개인 건강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주목 받을 것이다.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 '건강서비스는 병원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허물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집, 직장, 헬스센터, 약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건강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 여기에 발맞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서비스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현 건강증진사업에서 약국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에 약사들이 적국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 세이프약국'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약국 주도 건강증진서비스의 대표 사례중 하나다. 지난달 시작된 세이프약국은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참여 약국은 현재 약력관리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은 약력관리와 더불어 생활습관과 간단한 영양요법, 운동요법 등 건강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에게는 1명당 총 5번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구 단위의 건강증진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 중구, 광진구 등은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일환으로 협력약국을 지정해 고혈압, 고지혈, 비만, 당뇨병 등을 관리한다. 자발적으로 협력약국을 모집하고 자체 교육을 진행해 '약국-보건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국은 내원객의 약력,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 적합 대상을 찾고, 보건소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약국은 현재 중구는 50곳, 광진구는 20곳 가량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각 보건소내에 설치된 통합건강관리센터를 통해 추적관리, 방문자관리, 건강SMS제공, 건강과 영양, 운동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 무선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 전화기형 게이트웨이 등 데이터 전송기기와 측정기기도 지급한다. 물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와 금연 프로그램 등의 경우 약국의 역할은 단순 연계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살증후군 환자를 지역 건강정신센터에 연계해 치료를 돕는 사례가 속속 보고된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약사는 "약국은 문턱이 낮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건강증진서비스 파트너로 약국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약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약력을 체크하고 복약 안내서 등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중복 투약 관리도 이뤄진다. 서울시 도봉·강북구의 한 약사는 "만성질환의 경우 여전히 중복처방 사례가 발견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고령 환자는 환자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복용약 전반을 점검하면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 역시 우리나라 약국들이 건강증진서비스에 있어 적합한 조력자라고 입을 모은다. 중구의 경우 처음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의원-약국' 연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참여율이 낮아 방향을 선회했다. 의원의 접근성이 문제가 됐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질환 '예방'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가장 크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약국은 병의원처럼 '아파야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 보다 '조금 이상하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최은택·어윤호·김지은2013-05-30 06:34:58기획취재팀 -
'히든카드' 부대조건, 수가타결 최대 견인차 부상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벌이고 있는 '201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히든카드'로 숨겨둔 부대합의조건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29일 진행된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에 희망하는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부대조건 논의는 애써 회피하는 전략을 썼다. 부대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이례적인 협상이라는 점에서 회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공단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요건을 파악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결렬불가'를 고수해 오고 있는 약사회만이 복수의 부대조건 방안을 공단 측에 전달해 의중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들은 추후 회원 설득을 용이하게 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보수적인 조건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번 협상의 '키 맨'인 의사협회는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맞물린 부대조건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현재 정부가 추진은 하고 있으면서도 의협의 비협조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기전은 만성질환관리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재정을 절감시키고 1차의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세부적 전략안이 나온다면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회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부대조건에 대한 염두를 해온 만큼,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인 모양새다. 현재 약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은 서면복약지도와 일반약 DUR·대체조제 활성화 수준이다. 서면복약지도의 경우 재정절감과는 직접적 연계는 없지만 1차의료 활성화 화두와 충분히 연계돼 있고, 일반약 DUR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미해결 과제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재정절감 '키워드'에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내외부 평가가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화두는 재정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데다가 국산약 활성화 등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사업 검토와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 공단을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병협은 공식적으로는 부대조건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물밑 전략을 세우는 모양새다. 협상 막판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현재 재정위가 주장하는 병원 유형 내 수가 차등화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막판 협상에서는 이와 연계된 공동연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차선책이 부대조건으로 오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단은 31일 의약단체들이 제시할 부대조건 내용에 따라 페널티를 기술적으로 덧붙이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2013-05-30 06:34:54김정주 -
"쉿! 인상률 새나갈라"…의·약 간 견제 속 수가협상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짓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수가협상이 7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단체 간 눈치싸움과 견제가 치열하다. 각 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지니고 있는 추가재정 카드를 알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으면서도, 단체 간 순위싸움을 의식해 인상률 논의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공단이 요구한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회피하며 시간을 버는 모양새였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는 오늘(29일) 오후 건보공단과 연이어 수가협상을 벌이고 실질적인 인상률을 맞교환 했지만 이견을 확인했을 뿐 간극을 좁히기까지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단체들은 경영 악화와 제도 개선을 이유로 긴장감을 연출하며 희망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벌이는 첫 수치싸움이니만큼 최대 가능 인상률을 제시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최소 허용치를 제시하는 공단 간 차이는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협상단은 "상호 원하는 수치와 이유를 맞교환 한 수준이었고 그 외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협상 내용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병협 협상단도 "병원계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제시해 차이는 컸다. 다음 협상에서 좁히는 일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경우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재정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문답을 벌이면서 상호 제시한 수치에 따른 점유율 계산에 열을 올렸다. 약사회 협상단은 "추가재정 규모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예상이 맞다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의약단체들이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는 이유는 단체 간 '제로섬 게임'을 의식한 탓이다. 각기 예측하는 추가재정 폭을 바탕으로 인상률을 계산하면 유형간 순위까지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단체별 '히든카드'로 남겨뒀다. 공단의 의중을 막판까지 보기 위해 일단 회피한 것. 다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복수의 부대조건을 준비해 온 약사회는 공단에 여러 안을 제시했다. 복수의 안을 제시해 성의를 보이고, 재정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안을 공단과 함께 도출하는 전략으로 '+α'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이들 의약단체들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부대조건 전략과 협상 논리를 재정비한 뒤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혈전을 벌이기로 했다.2013-05-29 17:49:52김정주 -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해외 지원센터 주관기관에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주관기관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이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현지에서의 국산의료기기 A/S지원, 현지 사용자(의사) 대상 국산장비 사용 교육, 국내 중소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인큐베이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총 2개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센터 입지선정과 현지시설 구축, 참여기업 모집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의료기기 시장이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서, 현재 130여개의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약 44백만불, 그리고 베트남에 약 19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97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복지부), 의료기기 GMP교육(식약청), EDCF 병원 컨설턴트 용역(인도네시아 보건성) 등 국내·외에서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업 주관기관에는 현지 센터 구축·운영비, A/S 장비 구매비 등으로 올해 10억원(개소당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이후 연차 평가 등을 통해 지원수준을 결정해 2015년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추진성과와 의료기기 업계의 수요에 따라 센터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5-29 15:13: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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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안된다니까"…복지부 유감표명보건복지부가 사상초유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각계 반발이 거세지자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진주의료원장)가 29일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남도에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해 경남도에 폐업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남도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과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지원을 연계·확대하는 한편, 국가·지자체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과제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13-05-29 13:54:15김정주 -
지역특화 응급의료사업 시범지역 경기·대구 선정대형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중증 응급환자가 이른바 '골든타임(중증외상 1시간, 급성 심혈관질환 2시간, 허혈성뇌졸중 3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이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특화된 응급의료사업 시범시도로 경기도,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3대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기관 도착비율'은 전국적으로는 평균 48.6%인데, 최저 37.0%에서 최고 58.5%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시도별 격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 인구대비 응급의료기관 수와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응급환자 수 등이 있지만,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또 응급의료기관과 119 사이에 의사소통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가 출동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야 골든타임을 맞출 수 있다. 또 응급실은 병상이 없다고 환자를 거부하거나 재전원하는 일 없이 도착즉시 치료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선 응급실은 119의 부적절한 환자이송에, 119는 응급실에서 환자수용을 거부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 상호 간에 불만과 불신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방방재청 오늘(29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건과 소방(119구급)의 협업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보고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보건국장과 소방본부장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응급의료정책 책임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계획은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그 지역에서 최종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응급실 간 칸막이를 없애고 119와 응급의료기관 등 기관간 소통·협력강화 방안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소방·보건·의료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응급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19와 의료기관 간 핫라인 구축, 응급수술 순환당직제 운영 등 지역내 응급의료 현안파악과 개선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최종 치료기관을 중심으로 119,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응급수술을 담당할 당번을 정해 연천·동두천·양평·여주·이천 등 취약지역까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응급의료협력추진단을 통해 4개 중심병원과 30개 협력병원으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응급수술 순환당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은 시민 응급 서포터즈 20만명 양성 등 시민대상 응급의료 교육 강화, 중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위한 공공이송센터 시범설치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대구, 경기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응급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롤 모델을 수립해 다른 시·도가 활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 문제사례 분석, 119와 응급실, 병원과 병원간 협력과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작년부터 119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1339와 119의 응급의료상담 번호의 자동연결 서비스가 오는 6월 22일부터 종료돼 1339로 전화할 경우 119로 전화하라는 안내문이 나오게 된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1339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이 119로 이관돼 동일한 24시간 응급의료상담과 병·의원 안내, 구급차 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119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2013-05-29 13:51: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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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본인부담률 높여서라도 일단 급여 필요"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률을 높게 책정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일단 급여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29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출범 100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핵심 정책 중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3대 비급여 부분"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은 이미 다른 질환보다 보장성이 높기 때문에 비급여를 제외한 보장성 강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핵심사항인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 복지부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라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한 대책이 어떤 형태로든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도 내놨다. 그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는 3대 비급여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설정하더라도 일단 급여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를 시작하고, 건강보험 재원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인하면서 동시에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문제와 부작용 점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우선 공공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경과를 보면서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낮은 본인부담률에 따른 과다이용은 이미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가보훈 등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완이 필요한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대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비 청구 시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거나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명세서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구(의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2012년 대선은 보건의료 부분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책 등이 처음으로 중요 아젠다가 된 선거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핵심 정책들이 인수위, 복지부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순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 추진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에서 일정부분 유의미한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순한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중심의 특정 질병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작업의 완성을 주문하기 보다는 공약 원칙을 지키되, 실효성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5-29 13:34:24최은택 -
"개 같은 심평원" 블로그에 악성글 올린 의사 벌금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청구금 일부를 삭감당한 사례에 분개해 인터넷에 악성 글을 게재한 의사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경 심사 삭감조정을 당한 사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의사 김모(34) 씨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심평원이 29일 밝혔다. 의사 김모씨는 지난 1월, 심사조정 내역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모 씨는 "모 내과 원장님의 사례"라며 삭감 내용을 글로 풀었다. 급성기관지염 상병 환자에게 1차 항생제인 록시트로마이신 제제를 12일 처방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제 3세대 세파계 항생제인 세픽심 제제를 썼다가 절차상 사유 등의 문제로 전산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감조정 처리된 건이었다. 글로만 보면 이 내용이 김모 씨 본인의 사례인지, 지인을 통해 접한 간접사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글에 표현된 욕설과 비난은 그 수위가 높았다. 글에는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심평원은 즉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2013-05-29 11:13:53김정주 -
변곡점 지난 수가협상…부대조건 '+α' 가능할까?재정절감 공동 '키워드'…페널티도 관전포인트 내년도 보험 수가협상이 오늘(29일)을 기점으로 새 국면에 접어든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실현 가능한 부대합의 조건과 인상률을 놓고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변곡점을 지난 것이다. 전체 수가인상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단연 건강보험 재정상태. 그러나 이미 드러난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여건 뿐 아니라 다른 제반정책이 긴요하게 맞물리면서 실현 가능한 부대조건을 누가 먼저 꺼내놓느냐에 따라 분배순위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정운영위원회는 그동안 합의된 상당수 부대조건들을 "쓸모없이 재정만 낭비한 기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는 재정절감에 확실한 효과가 있고 정교하게 실행이 가능한 조건만 합의하도록 건보공단 협상단에 주문한 상태다. 따라서 각 단체별로 주머니에서 꺼낼 부대조건의 효용성이 수가 인상률 순위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재정을 가장 확실하게 절감시킬 복안을 내놓는 단체만이 추가 인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부대조건이 '이이제이'격인 셈이다. 부대조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페널티'의 활용여부다. 의약단체가 자발적으로 강구한 재정절감 방안을 공단이 그대로 수용해 유형별 기본 인상안에 '+α'를 덧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예측이다. 때문에 공단은 합의된 부대조건을 차기년도 협상 때까지 지속가능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페널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정위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협상을 없애고 정교하게 주문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으면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과거 재정절감과 직접적 연관이 있었던 부대조건은 2010년 진행된 병의원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이었다. 당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미이행 시 해당 액수에 비례한 수가인상률 감산에 합의했었다. 다른 재정위 관계자는 "페널티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공단(또는 정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스크쉐어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정위가 재정절감과 관련된 의약단체의 부대조건에다가 '페널티'를 연계할 공산이 크다. 의약단체는 결국 재갈을 물어야 더 큰 '빵조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2013-05-29 06:34:55김정주 -
크레스토, 7월 약가인하…닥사스는 내달 신규 등재고지혈증약 크레스토 등 기등재 의약품 6개 품목이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체결로 오는 7월부터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궤양치료제 스토가 등 2개 품목은 동일 성분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약값이 하향 조정되는 데, 낙폭도 30%로 크다. COPD치료제 닥사스 등 6개 신약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 시행목표로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으로 기등재의약품 6개 품목의 약값이 최대 7% 이상 인하된다. 항암제 아피니토정10mg은 최초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협상대상이 됐다. 협상결과 7월1일부터 9만4000원이던 보험상한가를 9만522원으로 3478원(3.7%) 인하하기로 했다.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0년 대비 2011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 대상이 된 5개 품목도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크레스토정5mg은 626원에서 592원(5.4%), 조영제 도타렘주15ml/관은 5만9210원에서 5만4888원(7.3%)으로 각각 인하된다. 항생제 티오크라주1.6g은 5364원에서 4968원(7.3%)으로 조정되는 데, 내년 1월부터는 4555원까지 413원(8.3%)이 더 떨어진다. 오리지널 의약품 2개 품목도 7월부터 최초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상한금액이 각각 30% 씩 인하된다. 궤양치료제 스토가정10mg은 290원에서 203원, 진토제 카이트릴정1mg은 1만1739원에서 8403원으로 낮아진다. 약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1일부터는 현 가격대비 53.55%까지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신약 6개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품목별 상한금액은 COPD치료제 닥사스정500mcg 1230원,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점안액3% 960원,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파텐션정20mg 2000원, 항진균제 로라믹구강정50mg 2294원, 저나트륨혈증치료제 삼스카정 15mg과 30mg 동일가로 각각 1만6200원이다.2013-05-29 06:3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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