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후견...의사파견·협진 강화

• 복지부, 공공의료 육성방안 제시...의료원장 책임경영제도

정부가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연계를 강화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상교수 등 인력을 파견하고 협진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를 오늘(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방의료원 육성방향은 공익적 기능강화, 경영 합리화, 의료경쟁력 강화,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사업으로 요약된다.

◆공익적 기능강화=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공익적 의료분야를 육성한다. 지역 의료수요, 공급상황 등을 감안해 대상·질환·기능별 중점분야를 선정해 우선 투자하는 방식이다.

가령 농어촌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 등 필수진료 제공을 강화하고 중소도시나 대도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별 전문화, 치매 등 기능별 특성화를 추구한다.

또 수익성이 낮아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이른바 미충족 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시설과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응급의료, 분만실, 격리병상, 호스피수병상, 결핵, 재활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기관 인증, 보건의료분야 시범사업 등 국가나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 만성질환자 질병관리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간 환자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경영 합리화=자체 진단, 복지부 운영평가.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책임 하에 의료원별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료원별 인력현황, 경영실적, 인건비 수준, 단체협약 등은 포털을 통해 의무 공시하고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의료원장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해 원장-지자체간 경영성과 계약, 중앙의 기관장 평가제 도입 등으로 연임, 해임 등의 인사와 연계한다.

◆의료 경쟁력 강화=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1:1로 매칭해 인력파견 및 협진, 모자병원 수련, 경영 컨설팅, 위탁경영 등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병원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진료,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매년 전 의료원을 대상으로 공익성, 경영효율성 등 분야별 운영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평가결과는 예산지원과도 연계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후견책임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