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시 병상 공급부족 생길수도"

• 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주민 건강권 저해" 우려

정부가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 진주지역이 최대 300병상 이상의 병상공급 부족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약화나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국정조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해당 지역 의료 인프라 축소, 의료 안전망 기능 축소, 공공의료 기능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적자만을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 등에도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가 공공의료체계 축소, 국민 건강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료 인프라 차원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진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인프라가 충분히 설치돼 추계 변수에 따라 153병상 과잉 또는 93병상 부족한 '공급 관찰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240병상)을 폐업하면 이 지역은 병상공급 부족지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병상 수는 87~333병상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