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의 항간전제 레비티퀄정250mg(레비티라세탐)이 내달부터 495원에 급여등재 된다. 다만 500mg 함량은 743원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등재된다. 보령제약 기타순환기계용약 보령카르니틴산은 내년 3월부터 보험급여 목록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최근 건정심을 통해 서면의결하고, 결과를 고시했다. 고시적용일은 약제마다 다르다. 30일 개정고시를 보면 이번에 신규등재된 품목은 총 125개 품목이다. 머크 뇌하수체호르몬제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5.83mg/mL(소마트로핀)가 내달부터 8만634원에 보험적용을 받는다. 한독테바 항간전제 레비티퀄정250mg(레비티라세탐)도 495원에 급여등재 된다. 다만 레비티퀄정500mg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험가격은 743원이다. 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인 종근당 골격근이완제 뮤프리손정과 대웅바이오에페리손정은 내달부터 115원에, LG생명과학 항균제 엘지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2g도 1만3509원에 보험급여 된다. 혈압강하제도 내달부터 대거 급여목록에 오른다. 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제의 경우 LG생명과학 혈압강하제 올메브이정20mg과 올메플러스브이정20/12.5,mg은 각각 530원에 급여등재 된다. SK케미칼 올메신정10mg은 352원, 20mg 함량은 528원, 40mg 함량은 607원으로 등재된다. 올메신플러스정20/12.5mg은 530원, 동아에스티 올사르탄정40mg은 531원에 각각 급여를 적용받는다. 발사르탄 제제의 경우 LG생명과학 레바캄정10/80mg 함량은 769원, 10/160mg 함량은 976원, 20/160mg 함량은 1039원으로 상한가가 책정됐다.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제제인 대웅제약 레바나필정20mg은 2000원에 보험적용을 받는다. 한편 보령제약 기타순환기계용약 보령카르니틴산(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유한양행 암비솜주사(주사용리포좀화한암포테리신B), 한국유나이티드 제산제 탄산칼슘정 등은 내년 3월부터 보험급여 목록에서 빠진다.

전국민 건강보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방대한 심사·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공익자료를 융합한 최대 ' 빅데이터' 자료가 정부 주도로 생산된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제약산업에 널리 쓰일 수 있는 '맞춤형' 자료 개발을 목표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까지는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화진흥원은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방안'을 기획하고 최근 컨설팅에 나섰다. 29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민 건강보험 자료와 그 외의 외부 자료를 융합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신개념 정보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서비스 타깃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과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계, R&D 분야 등 심평원이 대상으로 하는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심사·평가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게 걸쳐 있는 만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DB와 IT 환경분석, 타 공공정보의 정밀진단을 선행하기로 하고 이 정보와 최신 ICT 융합물 활용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타 공공정보 범위에는 복지부 정보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연금공단, 통계청, 보건산업진흥원,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세청 등이 총망라 된다. 진흥원은 연말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용역을 공고한 상태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반발로 암초에 부딪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출구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육책으로 이미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하 폭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감안했는 데, 내용상 '후퇴안'이다. 28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당초 개선안을 상당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약제 선별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령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한 약제는 증가율에 상관없이 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신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미미한 유보대상 약제기준은 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존 모니터링 기준인 '청구량' 증가율은 '청구금액'으로 바꾸고,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제형 내 전 함량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유형2' 협상대상인 사용범위 확대약제는 '유형1'로 통합해 예상청구액을 설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 형식상 협상유형 하나가 폐지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들을 반영해 약가인하 폭은 15%+@, 최대 20%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기존 개선안의 주요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청구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해 협상대상이 되는 약제를 '유형4'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수정 검토안을 마련했다. 낙폭은 5% 이내를 고려했다. 이럴 경우 신약은 등재 후 적어도 4년 이상 지나야 50억원 '절대금액' 선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인하폭도 '유형1'과 '유형3'(유형2 폐지)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를 유지하고, '절대금액' 선별기준이 적용되는 '유형4'만 10%+@, 최대 15%로 상한선을 조정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제약사 약가담당 임원은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고, 건강보험공단도 따로 손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내용은 특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바이러스 수막염(A87)'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지나치기 쉽지만, 알고보면 환자 2명 중 1명은 소아나 아동이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해, 자녀의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바이러스 수막염’이 크게 유행했던 2008년 진료인원은 약 4만8000명, 총진료비는 약 107억원을 기록했다. 총진료비만 살펴보면 2009년 약 37억8000만원에서 2012년 약 66억9000만원으로 무려 76.9%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억원으로, 연평균 15.3%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인원은 2009년 1만2000명에서 2012년 1만6000명으로 약 4000명(32.3%)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였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약 53.5%, 여성은 약 46.5%로 남성이 여성보다 1.15배 수준으로 다소 많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2008년 유행 이후 2009~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8%, 여성 6.4%로, 남성이 1.6%p 더 높게 나타났다. 10세 연령별 점유율은 0~9세가 54.5%로 가장 높았고, 10~19세가 20.2%로 20세 미만의 소아·아동· 청소년이 약 74.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2008년에는 0~9세의 진료인원 점유율이 약 72.7%로 매우 높았는데, 바이러스 수막염이 크게 유행하는 시기에 소아· 아동 군에서 더 집중 발생해, 이 연령대 질환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환자단체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중요 복약지도가 포함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 발급 의무화 입법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8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30일경 복지부를 방문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행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맞다"면서 "의료계가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왕에 행정벌을 신설하려면 환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자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한 해 행정벌을 부과하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권고안보다는 당초 제안됐던대로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원칙대로 행정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별도 입법건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자 알권리를 위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행되도록 적극 감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처방전 2매를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의 처분규정을 마련할 경우 환자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