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돼야"

• 복지부 국감서 언급…"싼약 바꿔치기, 약국 일반화 안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를 독려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려할 뜻을 밝혔다.

이른바 '싼 약 바꿔치기'로 불리는 악의적인 대체청구는 일반화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14일 저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싼 약 바꿔치기를) 약국 전반으로 일반화시켜선 안된다"며 처벌을 강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건보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있고, 형사고발과 면허자격 정지,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가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악의적인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약품비 절감과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차관은 "앞으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처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동성 신뢰 확보, 사후통보 완화, 소비자 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네릭 사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