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하위권인 E등급을 받게 되면 다시 평가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16일부터 올해까지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 3988곳에 대한 정기평가를 절대평가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총 88개 지표로 입소시설의 기관운영과 환경, 안전, 권리, 책임, 급여제공 과정과 그 결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 질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도록 전환된다. 여기서 하위 E등급을 받으면 내년 재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B~D 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하면 재평가를 신청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며 최우수 기관들은 인센티브인 가산금을 받는다. 가산지급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나뉜다. A등급 기관 중 상위 10% 범위에 드는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를, 상위 10%초과 20% 범위 안에 드는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을 가산지급 받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장기요양 시설이용자는 12만여명으로, 공단은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해 평가현장 참관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당국이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진료비 부당청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 등은 지난해 6~10월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요양병원 1284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였다. 조사결과 69개 기관의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집중조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전국 25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점검 중이다. 의료관련 인력과 입원환자 식대가 이번 조사의 타깃이다. 또 13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설기준위반, 시설, 향정의약품 과다사용, 노숙자 유인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제점검,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당청구 혐의 요양병원에 대한 상시 확인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시(H53.0)'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보 진료비 또한 5년 새 4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2만220명에서 2013년 2만1771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총 진료비는 2009년 10억8560만원(급여비, 6억5375만원)에서 2013년 14억7985만원(급여비, 8억1639만원)으로 4억원 가깝게 늘었다. 2013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436명이 진료를 받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446명, 남성이 425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5~9세가 5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가 885명, 4세 이하가 821명 순이었다. 5~9세 약시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4세 이하의 소아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만 8세 전후까지 약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시력 발달이 완성되는 평균 만 8세 이전에는 약시인 것을 몰라 치료받지 못하거나, 방치하면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평생 시력저하 상태로 살아야 한다"며 "만 3~4세에는 안과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4세 이하로 인구 100만명당 연평균 14.3%씩 늘어났다. 이어 5~9세에서 연평균 5.7%씩 증가했다(전체 연평균 증가율 1.3%). 4세 이하에서 이 질환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조기진단의 영향으로, 특히 영유아 검진 결과 시력이 나쁘면 조기에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시는 각막과 수정체 등의 매체나 망막, 시신경 등은 정상이지만 시력이 나쁘고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이 0.8 이하이거나, 교정시력이 좋은 눈에 비해 두 줄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약시라고 진단한다. 소아에서 약시의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생 원인은 양안 굴절상태의 차이가 있는 굴절부등이나 사시가 있는 경우 굴절이상이 심한 눈이나 사시안에 한 눈 약시가 발생한다. 양안에 심한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 눈 약시가 발생한다. 눈꺼풀 처짐이 있거나 백내장 등의 질환이 있어 한 눈의 시자극이 차단될 때도 약시가 발생한다. 약시는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정상시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멈춰 평생 시력저하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지고 진료비와 급여비 분석에서는 포함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5월 분까지 반영됐다.

토요일 외래진료비 가산제 단계적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의원과 약국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제도홍보 부족이 요양기관에 대한 비난화살로 이어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토요일 진료가산제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 해인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에는 가산금(30%)을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해서 환자부담금이 늘지 않았다. 그러나 2차년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가산금의 절반(15%)은 건보공단이, 나머지 절반은 환자가 부담하게 되자 국민들에게는 진료비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3차년도인 올해 10월부터는 가산금 30%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진료비 인상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1개월 간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보와 웹진, 신문(Q&A) 등을 활용하겠다는 세부계획도 내놨다.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조제료도 해당) 진찰료 가산금액 전액(30%)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의약단체 등 관련단체에도 홍보 협조 요청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내용 등은 복지부와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UAE 아부다비에 중동 최초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었다. 또 환자 의뢰-사전 검진-진료-사후 관리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1호 Pre-Post Care Center(PPCC)도 설립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한-UAE 간 지속적인 보건의료협력 강화로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중동 순방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 수행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아부다비에 위치한 '마리나 건강검진센터(Marina Health Promotion Center) 개원식'에 참석했다. UAE의 VPS 그룹이 설립한 이 검진센터는 서울성모병원이 5년간 수탁, 운영하는데 중동에 최초 진출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이날 개원식에는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 VPS 그룹 샴시르 회장 뿐 아니라 아부다비보건청 무기르 의장과 마하 청장도 참석하는 등 UAE 보건당국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검진센터는 아부다비 마리나 몰(종합쇼핑몰) 내 800평 규모로 설립됐다. 한국 파견인력 22명(의료인 16명)과 현지인력 50여 명이 근무한다. 생애주기별 위험질병을 감안해 전체적인 건강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한국형 건강검진모델을 적용했다. 내과 등 4개 의원급 클리닉으로 구성됐으며, 중동 특성을 반영해 남녀 검진섹터를 구분했다. 서울성모병원은 검진센터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매출액의 10%와 순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검진센터 위탁수수료 100억원 이상, 인건비 30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다. 또 현지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개원식 자리에서 서울성모병원-UAE의 VPS 그룹은 두바이 지역에 제2호 검진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협력협정도 체결해 앞으로 중동지역의 한국의료 진출 전망도 밝게 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샤르자 보건청과 건강보험 관련 연수, 소아암병원 운영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약정(Coope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맺은 보건의료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측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 건강보험 연수, 소아암 병원 운영 협력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샤르자(UAE 북부지역 토후국) 보건청 직원에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향후 샤르자대학 병원 내 설립될 소아암센터(30병상 규모) 구축(기술이전) 컨설팅, 의료진 연수-방문교수 등 전문가 교류, 위탁운영 등 한국의료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복지부는 UAE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 송출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자 의뢰-사전 검진-진료-사후 관리를 원스톱 관리할 수 있는 PPCC를 아부다비에 1차로 설립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아부다비보건청 산하 Mafraq 병원(750병상)에 제1호 PPCC 현판식이 이뤄졌다. PPCC는 현지근무 의사채용(인건비는 아부다비보건청 부담예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아부다비보건청과 한국 간 정부송출환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 2명을 파견해 국제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009년 원전수주 이후 중동에서 유일하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는 중동국가 중 한국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기간에 UAE에서 얻은 성과가 중동 곳곳에 확산돼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전산입력 다빈도 민원과 대처방법] 정부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전산청구 민원 사례들을 최근 공개했다. 병의원은 입력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처방전 출력, 약품을 각각 따로 처방해야하는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정형화돼 있지 않고, 약국은 약 구입단가 입력과 '약국 처방전 발행번호' 등이 생소해 민원이 많았다. ◆프로그램 열기 = 금연사업에 쓰이는 의약품는 대부분 약제급여 목록에 없어서 코드부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때문에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전산청구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그 방법과 루트가 모두 새로운 방식이어서 일부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전산 프로그램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회원서비스 페이지 왼쪽 하단에 금연치료지원 란에 있다. 금연치료지원 란에는 총 5개의 매뉴 화면이 있는데, 의원과 약국 각각 2개의 매뉴가 제공된다(상단 그림 참조). ◆의료기관 처방 전산청구 = 의원에서 금연치료 환자에게 챔픽스를 7일동안 각각 다른 용법으로 처방할 때가 있다. 3일은 1일 1회, 4일부터는 1회 2정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달리 처방하는 것이 그 예다. 이럴 땐 먼저 한 처방 3일치 약제 내역을 입력, 저장한 뒤 4일째부터 투약내용을 입력, 저장하면 된다. 한 번 입력된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금연사업 청구는 실시간으로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장에서는 삭제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닥치면 건보공단 본부 '금연치료지원팀'에 유선으로 연락해 개별 건을 수정 또는 삭제 요청하면 된다. 수정은 금연 참여자의 기본정보 등록까지만 할 수 있고, 차기 진료일자의 경우 프로그램이 보완돼 수정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추후 요양기관에서 문서로도 요청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의원에서 처방을 내렸는데, 처방전 출력이 안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에는 건보공단 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화면 맨 아래 '프린터 오류 조치사항'을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IT 상담원 연결'을 눌러 조치하면 된다. 문진표 서식도 의원의 골칫거리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공지사항 란에 참고하면 된다. 문진표를 입력,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정보 등록하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문진표가 저장 안되는 경우도 있다. '런 타임' 오류나 입력 순서를 잘 못한 경우, 사용자 PC 환경상 문제 등이 많기 때문에 고객센터 IT 상담원에 문의를 하거나 진료비 청구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 조지하면 된다. 처방전은 일련번호 등이 기재돼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이 고유번호로 조회할 경우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 조제 전산청구 = 금연사업 처방전을 건네받으면 약국은 먼저 금연 참여자 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처방번호를 입력해 확인한다. 등록번호 앞 11자리는 금연치료 참여자 고유번호이고, 뒷자리 "-1"은 1회차, "-2"는 2회차다. PC 화면에 의원 처방 내역이 보이면 '처방/상담 일련번호'를 클릭하는데, 이 때 파란색 화면으로 바뀐다. 화면 하단 쪽 '수정하기'를 클릭해 '의약품 및 보조제 단가'를 입력하면 옆의 판매액 란에 금액이 표시된다. 그러면 아래 집게내역이 뜨면서 화면 위 파란색으로 '단가/판매액' 등 금액이 나타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의약품 및 보조제 단가'는 '구입가격'이 아닌 '판매단가'로 입력해야 한다. 약국 처방전에서 '발행번호'를 의아해 하는 약사들이 많다. 이 것은 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발행건수를 카운트 한 번호인데, 금연 참여자 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다. 공단은 문진표와 상담확인서 등록 대장을 추후 프로그램 개발할 예정이다.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 출력보관은 임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