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이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는 8월 개최될 국제 행사의 '안주인' 자리에 누가 앉느냐를 놓고 건보공단 측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 심화될 조짐이다.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복지부는 양 기관 상임이사들을 서울사무소로 불러 들여 구매자 논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약하게나마 지적이 오간 데다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재하려는 모양새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 구매자'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심평원이 오는 8월 계획한 국제 행사를 양 기관 공동주최로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후문이지만 공단 측은 공동주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행사 '안주인' 자리다. 이 행사는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심평원은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모색' 행사를 기획했다. 이에 대해 공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직후 중재에 나섰지만 행사 주도권을 놓고 기간 간 문제가 더 불거졌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외 행사는 내외빈 소개와 축사, 개회사로 시작한 뒤 마지막 폐회사로 마무리된다. 규모에 따라 축사와 개.폐회사만으로도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행사 위상을 상징하는 식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폐회사는 행사 주최·주관 기관장이 맡는 것이다. 국외빈의 대부분이 보험자나 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측 인사들이고 행사 내용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주제로 해 건보공단 업무의 상당부분이 반영됐으니, 보험자인 성상철 이사장이 개.폐회사를 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에 외국 보험자들을 불러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심평원 업무영역 밖의 주제를 논하는 행사를 기획한 자체가 문제"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공단이기 때문에 개.폐회사는 성 이사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사 아이디어와 기획을 모두 주도한 심평원은 황당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와서 "주인공은 나"라며 '과실 따먹기'를 할 셈이냐는 반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 행사 진행, 외국 관계자 섭외는 주최자인 심평원이 모두 진행 중인데, 갑자기 개.폐회사 타령"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복지부 요청대로 협력하는 것은 몰라도 전권을 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공단 노조는 이미 반대성명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조짐이다. 노조 측은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공단이 단독 주최해도 될만큼 공단 업무와 밀접하다. 심평원장이 행사 개.폐회사를 강행할 경우, 원장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의 '눈칫밥'으로 구매자 논란이 수그러든 듯 보였지만, 국제 행사 4개월여를 남기고 갈등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다시 번질 상황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수준이 종합병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아 급여비는 더 받고 있었다. 15일 감사원의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확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곳과 비교했다. 감사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인 급성심근경색증 등 9개 평가항목 환자의 2010년 진료분을 종합지표 점수로 산출해 비교에 활용했다.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6곳이 9개 항목 중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의 점수가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았다. 또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9개 평가항목 전체 종합지표 점수는 88.63점~89.88점으로 34개 종합병원 평균 90.08점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데도 종별 가산금(30%)은 종합병원 가산금(25%)을 적용했을 때보다 256억원 더 지급받았다는 데 있다. 실제 이들 상급종합병원 중 한 대학병원은 같은 기간 365억원의 종별 가산금을 챙겼다. 여기에 종합병원 가산율인 25%를 적용하면 304억원이 된다. 이 병원은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수준에 비해 60억원의 초과 이익을 얻은 셈이다. 감사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종별 가산금을 종합병원보다 더 많이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종합지표' 등 임상 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오십견(동결견) 등 '어깨병변'으로 한 해 205만3000명이 진료를 받고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연령 환자들이 많은데, 봄철 근육사용 주의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71만3000명에서 지난해 205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19.9%, 약 34만명이 늘었다. 연평균 4.6%꼴로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약 2407억원에서 지난해 3969억원으로 이 사이 무려 64.9%에 달하는 1562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연평균 13.3%씩 증가했다. ‘어깨병변’은 대부분(95%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입원 진료인원은 약 10만명, 외래는 약 204만명이었다. 지난해 입원 진료인원 10만명은 5년 전에 비해 약 6만5000명(187.6%)이 증가한 것이며, 외래 진료인원 204만명은 5년 전에 비해 약 33만3000명(19.5%)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진료인원 중 입원 진료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3만5000명) 2%였지만, 지난해(10만명)에는 4.7%로 늘었다. 1인당 입원 진료비와 1인당 입원일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159만원과 9.3일로 5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입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로 지난해 기준 실시횟수는 약 5만6000회였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은 어깨의 상완골과 견봉의 간격이 노화, 무리한 운동 등의 원인으로 좁아지면서 생기는 충돌을 막아주고 파열된 어깨힘줄을 복원해주는 수술이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흔히 '동결견(오십견)'으로 알려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지난해 기준 약 77만7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30% 이상이었다. 이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지만 5년 전에 비해 '근육둘레띠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17.9→23.3%, 10.9→1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둘레띠증후군'이란 어깨힘줄이 손상을 입어 파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회전근개파열'로 알려져 있으며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어깨의 견봉과 상완골의 간격이 좁아져 충돌이 발생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진료인원 3명 중 1명은 50대로 지난해 기준 약 63만3000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50대가 6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44만3000명, 70대 40만4000명, 40대 38만2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0대는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고 2010년에 비해 14만7000명이 증가해 증가인원도 가장 많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깨병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지만 40대 이후 여성 진료인원이 많아지는데 이는 반복적인 가사노동 등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월별 평균 진료인원이 많은 달은 3~4월로 주로 봄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봄에 이 질환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날씨가 풀리면서 운동, 집안 대청소 등으로 인한 활동량이 증가해 겨울 동안 쓰지 않던 근육에 무리가 가거나, 큰 일교차(꽃샘추위 등)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근육과 관절이 굳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증상은 어깨를 움직일 수 없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동결견)', '근육둘레띠 증후군(회전근개파열)',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나뉜다. 어깨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증이 긴 시간 지속되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어깨통증이 발생할 경우 흔히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자가치료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감사원,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3개 지침만 전국 병원에 확산시켜도 연 입원일수는 16만일 이상 단축되고, 급여진료비용 272억원 이상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14일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표준진료지침의 전국적 확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163개 지침(CP) 중 복강경 담낭 절제술, 갑상선 절제술,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등 3개 지침을 선정해 서울대병원과 525개 병원의 진료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2012년에 이들 시술을 받은 환자 6만6425명의 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추출했다. 비교 결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다른 525개 병원에서 이들 시술을 받은 환자 6만5093명의 평균 입원일수는 6.1일, 평균 급여진료비용은 204만7452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 3.6일, 평균 급여진료비용 162만8651원과 비교하면 입원일수는 2.5일이 더 길고, 진료비용은 41만8801원이 더 많았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이 지침들을 전국 병원에 보급하면 연 입원일수는 총 16만2732일이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272억6101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우선순위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하라"고 했다. 또 "이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간경변증(K74, 간의 섬유증 및 경화)' 질환자가 연령대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70대 이하 연령대는 점차 줄어,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는 크지 않지만, 진료비는 한 해 1046억원대로, 연평균 2.8%씩 늘고 있다. 80대 이상 노령층에서 최근 5년 새 14.3% 증가한 원인이 크다. 간경변증이란 간 전반에 걸쳐서 만성적인 손상이 지속되면서 간세포가 파괴되고 광범위한 섬유화와 이와 동반된 재생결절이 생기면서 간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심사결정 총진료비, 비급여 제외)는 전체 약 1046억원으로, 남자가 약 653억원, 여자가 약 393억원으로 남자 진료비 규모가 더 컸다.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 총 936억원 규모에서 2013년 약 1046억원으로 연평균 2.8%씩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009년 약 600억원에서 2013년 약 653억원으로 연평균 2.1% 늘었고, 여자의 경우 2009년 약 336억원에서 2013년 약 393억원으로 연평균 4%씩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50대 미만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대는 -21.9%로 감소율이 컸다. 50대 이상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했고, 80대 이상의 경우 지난 5년 새 14.3%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7만6038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63.6%, 여자 36.4%로 남자가 약 2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5.9%, 40대가 16.2%, 70~79세가 15.6% 순이었고, 50대~60대의 비율이 60.4%로 약 2/3 가량을 차지했다. 2013년 '간경변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52.1명으로 2009년 143.9명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증가율은 크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09년 187.1명에서 2013년 192.5명으로 0.7% 증가했고, 여자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09년 99.9명에서 2013년 111.2명으로 연평균 2.7% 증가해 여자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증가율이 커지고 있지만, 7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 증가율이 -11.5%, -14.5%로 타 연령에 비해 감소 폭이 컸던 반면, 80대 이상은 3.9% 증가했다. 여기서 고령층 간경변 환자 증가의 경우 이미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서 합병증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켜 고령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된 원인이 크다. 다만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고령자에서 간경변증 환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10대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7.8%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 간경변증 질환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과 알코올성 간질환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B형 간염이 60~70%, C형 간염과 알코올이 각각 15~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자가면역성 간염, 대사성 간질환, 약제성 간질환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약국은 제외됐으며 2013년도는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한방진료에 소요되는 보험급여 규모가 연 2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해마다 7.7%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전체 61%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한방 병의원 부문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의사 면허등록은 2010년 2만356명에서 지난해 2만3653명으로 5년 간 3297명, 연평균 3.8%씩 늘어났다. 청구기관 수는 2010년 1만2647곳에서 지난해 1만4093곳으로 5년 간 1446곳, 연평균 2.7%씩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연평균 9.3%씩 늘어나 한의원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5년 간 6173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입원 1612억원, 외래 2조2393억원으로, 입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외래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10년 1336만5000명에서 지난해 1395만9000명으로 59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진료일수는 2010년 9980만7000일에서 지난해 1억1190만4000일로 1209만7000일이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3만3000원에서 지난해 17만2000원, 1인당 진료일수는 2010년 7.5일에서 지난해 8일로 각각 3만9000원, 0.5일 증가했다. 입원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09만원에서 지난해 131만1000원으로 22만1000원이 증가, 1인당 입원일수는 2010년 21.9일에서 지난해 22.2일로 0.3일 늘어났다. 외래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2만7000원에서 지난해 16만2000원으로 3만5000원이 증가, 1인당 내원일수는 2010년 7.4일에서 지난해 7.9일로 0.5일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한방진료비의 성별점유율은 남성은 36%, 여성은 64%로 거의 변화 없이 여성이 더 많았으며, 남성은 2010년 6495억원에서 지난해 8727억원으로 2232억원이 증가, 여성은 2010년 1조1338억원에서 지난해 1조5278억원으로 39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10세 구간) 진료비 점유율은 50대가 2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 20.6%, 60대 17.8%, 40대 17.1%, 30대 10.6%순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점유율이 61.4%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다빈도상병은 입원과 외래 모두 등통증이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비 중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가장 높았다. 1인당 진료일수가 가장 긴 상병은 입원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가 16일이며,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6.5일이었다. 다빈도상병 10순위에서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뇌경색증과 외래는 소화불량을 제외하고는 근골격계질환 또는 염좌 및 긴장상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2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74만2000명으로 5년 간 49만4000명(연평균 5.1%)증가해 65세 미만(연평균 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는 2010년 4951억원에서 지난해 7200억원으로 5년 간 2249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65세 미만 연평균 증가율(6.9%)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은 65세 이상에서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각각 30%, 20%를 차지했다. 한편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 등통증, 기타척추병증 등 순이었으며, 외래는 등통증, 연조직장애, 무릎관절증 순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증 1인당 입원 진료비는 199만9000원이며, 1인당 입원일수는 26.6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111만9000원 높게, 입원일수는 12.2일 길게 입원했다. 등통증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7만7000원이며, 1인당 내원일수는 9.8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5만8000원 높게, 외래일수는 4일 더 내원했다. 한방진료비 항목별 점유율은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술과 처치료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순이었다. 시술과 처치료에는 침술이 60.4%를 차지하여, 부항술 16.2%, 구술 4.7%로, 1인당 침술 7.7회, 부항술 3.6회, 구술 1.7회를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