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떨어지는 일부 대형병원 가산금은 더 챙겨"

• 감사원, "임상평가지표 지정기준에 반영해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수준이 종합병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아 급여비는 더 받고 있었다.

15일 감사원의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확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곳과 비교했다.

감사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인 급성심근경색증 등 9개 평가항목 환자의 2010년 진료분을 종합지표 점수로 산출해 비교에 활용했다.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6곳이 9개 항목 중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의 점수가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았다. 또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9개 평가항목 전체 종합지표 점수는 88.63점~89.88점으로 34개 종합병원 평균 90.08점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데도 종별 가산금(30%)은 종합병원 가산금(25%)을 적용했을 때보다 256억원 더 지급받았다는 데 있다.

실제 이들 상급종합병원 중 한 대학병원은 같은 기간 365억원의 종별 가산금을 챙겼다. 여기에 종합병원 가산율인 25%를 적용하면 304억원이 된다. 이 병원은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수준에 비해 60억원의 초과 이익을 얻은 셈이다.

감사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종별 가산금을 종합병원보다 더 많이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종합지표' 등 임상 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