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재 나섰지만 '구매자' 논란 더 심화될 조짐

• 8월 국제행사 개·폐회사 놓고 '이견'…공단노조 문제제기 검토

건보공단(좌)과 심평원.

심사평가원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이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는 8월 개최될 국제 행사의 '안주인' 자리에 누가 앉느냐를 놓고 건보공단 측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 심화될 조짐이다.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복지부는 양 기관 상임이사들을 서울사무소로 불러 들여 구매자 논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약하게나마 지적이 오간 데다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재하려는 모양새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 구매자'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심평원이 오는 8월 계획한 국제 행사를 양 기관 공동주최로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후문이지만 공단 측은 공동주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행사 '안주인' 자리다.

이 행사는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심평원은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모색' 행사를 기획했다.

이에 대해 공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직후 중재에 나섰지만 행사 주도권을 놓고 기간 간 문제가 더 불거졌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외 행사는 내외빈 소개와 축사, 개회사로 시작한 뒤 마지막 폐회사로 마무리된다. 규모에 따라 축사와 개.폐회사만으로도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행사 위상을 상징하는 식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폐회사는 행사 주최·주관 기관장이 맡는 것이다.

국외빈의 대부분이 보험자나 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측 인사들이고 행사 내용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주제로 해 건보공단 업무의 상당부분이 반영됐으니, 보험자인 성상철 이사장이 개.폐회사를 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에 외국 보험자들을 불러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심평원 업무영역 밖의 주제를 논하는 행사를 기획한 자체가 문제"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공단이기 때문에 개.폐회사는 성 이사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사 아이디어와 기획을 모두 주도한 심평원은 황당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와서 "주인공은 나"라며 '과실 따먹기'를 할 셈이냐는 반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 행사 진행, 외국 관계자 섭외는 주최자인 심평원이 모두 진행 중인데, 갑자기 개.폐회사 타령"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복지부 요청대로 협력하는 것은 몰라도 전권을 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공단 노조는 이미 반대성명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조짐이다.

노조 측은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공단이 단독 주최해도 될만큼 공단 업무와 밀접하다. 심평원장이 행사 개.폐회사를 강행할 경우, 원장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의 '눈칫밥'으로 구매자 논란이 수그러든 듯 보였지만, 국제 행사 4개월여를 남기고 갈등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다시 번질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