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중인 약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금연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확정'이라는 곳을 반드시 클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에 대해 아는 약사가 많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금연치료사업이 시작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금연약제비를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3월25일부터 27일까지며 약제비 통장입금은 4월 2~3일에 진행된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다음차 청구로 이월돼 처리된다. 여기에 건당 약국에 지급되는 2000원에 3%의 원천징수도 진행된다. 다마만 의약품과 보조제 약값은 원청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으면서 약사들만 우왕좌왕 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2000원 받자고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다"면서 "정부 사업이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되다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복잡하다"면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들은 이번 금연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 공단 시스템 불안정과 별도 시스템 적용에 따른 시간과다 소요와 불편을 꼽았다. 아울러 개별약국 판매가 입력으로 인한 가격마찰과 환자불신이 초래되고 인근 병·의원이 금연사업을 하지 않으면 약국을 상대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현실적인 약국관리료 등도 약국현장의 문제점을 대두됐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심사평가원의 구매(관리)자 행보에 쐐기를 박기 위해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압박을 동원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오늘(26일) 2차 성명을 내고 "심평원이 5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쏟아부어 자신들이 '구매자'라고 홍보하는 국제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은 정부 장관이나 보험자 대표를 말하는데 심평원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평원장이 과대망상에 빠져 스스로 보건의료구매기관장으로 나서면 국익저해를 넘어 국제망신을 자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도 노조는 심평원이 규정하는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인식 차를 보였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중 그 범위와 횟수 등 실무지원을 하는 수준일 뿐, 정부와 공단이 구매자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시작과 증폭이 모두 여기서 비롯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노조는 "가입자 보험료로 연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진료비 심사와 평가'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위탁받은 심평원이 스스로를 구매관리자로 지칭하는 것은 현 체계를 부정하는 초법적 과대망상"이라며 "손명세 원장은 가입자의 돈을 해악이 되는 '국제 쇼'에 쓰지 말고, 심사와 평가에나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손명세 원장이 국제 행사를 계속 강행할 경우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원희목 47억원 1위...정기택도 40억 넘어 재산공개 대상인 보건복지분야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18억원이 넘었다. 최고 자산가는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47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실장급 이상)과 산하기관장 등 16명, 식약처 2명 등 총 18명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평균 신고재산은 18억4303만원이었다. 이중 12명의 재산이 1년 사이 증가하고 6명은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797만원이 늘었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 9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11억5273만원, 복지부 산하기관장은 26억7658만원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최고 자산가는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47억3686만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1843만원 증가한 액수다.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은 42억3510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정 원장은 1년 사이 재산이 1억8107만원 늘었다. 그 다음은 30억대 재산을 신고한 장옥주 차관과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이강현 국립암센터장 순이었다. 신고재산은 각각 32억3996만원, 30억2796만원, 30억379만원이었다. 이 센터장은 1년 사이 재산이 2억8008만원 늘었고, 장 차관은 7196만원 감소했다. 20억대 재산 신고자는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21억3887만원), 손명세 심평원장(21억6147만원) 등 두 명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 원장은 1억5946만원 증가한 반면, 손 원장은 1억8639만원 감소했다. 10억대 신고자는 문형표 장관(12억5611만원), 최영현 기획조정실장(11억53만원), 정승 전 식약처장(13억8725만원),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10억9411만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7억7963만원),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13억7374만원) 등 6명이었다. 이밖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9억8617만원,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 2억5059만원, 이태한 인구정책실장 6억733만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4억8961만원, 노길상 실장 3억7740만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취임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11억7216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85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은 지난해보다 1828만원 증가한 19억7486만원을 신고했다.

[연재] 약가 사후관리 조정현황② 다양한 약가사후관리제도에도 불구하고 기등재의약품 10개 중 3~4개가 약가인하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를 제외하면 가격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품목은 10개 중 6개로 늘어난다. 반면 등재기간이 길수록 약가변동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험약 1000개 중 5개는 5번 이상 약가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박실비아)에 의뢰해 실시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약가변동 횟수=분석대상 의약품은 최초 등재일자가 2000~2012년이면서 2013년 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1만3606개 품목이었다. 이중 8702개(64%)가 이 기간 중 1회 이상 약가가 변동됐다. 1~2회는 5469품목(40.2%), 3회 1643품목(12.8%), 4회 886품목(6.5%), 5회 이상 704품목(5.2%) 등으로 분포한다. 반면 4904품목(36%)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변동없음' 8078품목(59.4%), 1회 3391품목(24.9%), 2회 1373품목(10.1%), 3회 537품목(4%), 4회 150품목(1.2%), 5회 이상 69품목(0.5%) 등으로 집계됐다. 최초 등재연도별로 구분하면 등재기간이 오래된 의약품군에서 약가변동 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00~2006년 등재된 품목 중 29.8%의 약가 변동이 없었다. 5회 이상은 8.5%였다. 2007~2009년에는 약가가 조정되지 않은 품목이 31%로 더 높았다. 2010~2012년에는 56.7%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약가변동이 없었던 등재품목 비율은 구간별로 각각 47.9%, 69.1%, 76.5%로 상승했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2000~2006년 등재품목 0.28회, 2007~2009년 0.2회, 2010~2012 0.19회였다. 역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3회, 0.07회, 0.1회 순으로 감소한다. 가격 구간 별로는 100원 미만, 300~500원 구간 의약품의 약가변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저가약 또는 퇴장방지약에 해당돼 약가인하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기타 의약품으로 구분한 약가 변동횟수 분석에서는 오리지널(50.5%)이 제네릭(35.2%)에 비해 약가변동이 없었던 품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오리지널 62.1%, 제네릭 59.6%로 격차가 좁혀진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오리지널 0.2회, 제네릭 0.24회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1회로 동일했다. 제네릭이 상대적으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에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풀이했다. ATC 기준으로 약효군별로 분석한 약가변동 횟수는 전체적으로 약효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B그룹(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그룹(심혈곤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L그룹(항종양 및 면역조절제)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가변동이 없었던 약은=2007~2013년 동안 약가변동 횟수가 0회인 의약품은 총 4904개였다. 이중 약가 사후관리제도에서 약가인하 예외로 분류되는 저가약, 퇴장방지약, 희귀약, 성분 내 단독제품은 1620개였다. 나머지 3284개 품목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격 조정도 없었다. 최초 등재연도로 이 의약품을 분석했더니 2010~2012년 등재품목이 1414개(43.1%)로 가장 많았다. 가격수준으로는 500~1000원 728개(22.2%), 100~300원 683개(20.8%), 300~500원 553개(16.8%), 1000~3000원 380개(11.6%) 순으로 나타났다. ATC 그룹별로는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이 729개(22.2%)로 약가 사후관리제도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제네릭이 2800개(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등재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5회 이상 약가변동 약은=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모두 69개 품목이었다. 오리지널 4개, 제네릭 34개, 기타 제품 31개로 분포했다. 등재연도별로는 2000~2006년 60개, 2007~2009년 9개로 집계됐다. 2010~2012년에는 한 품목도 없었다. 제품별 인하횟수는 5~7회 사이에 분포했다. 최초 등재 약가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은 50~70% 29개, 70~90% 26개였다. ◆등재 시 약가 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분석대상 1만3606개 품목 중 4919개(36.2%)는 동일한 가격(100%)을 유지했다. 또 3804개(28%)는 70~90%, 144개(1%)는 50% 미만 수준이었다. 386개(2.8%)는 인상됐다. 가격별로는 100원 미만인 제품 중 61%가 등재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 동일가 비율이 높은 약가수준은 5만원 이상(45.4%), 300~500원 미만(43.8%) 제품들이었다. 이들 가격군은 약가변동 횟수도 0회인 제품 비율이 높았던 그룹들이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오리지널의 경우 전체 50%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26%는 70~90% 미만으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은 35.3%만이 동일가였다. ATC 분류별로는 B계열(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는 품목 비중이 각각 43.5%,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계열의 경우 13.9%가 가격이 인상됐다. 전년도 가격 대비 약가인하율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품목 대부분이 10%를 밑돌았다. 2011년에는 93.35%로 높은 수준이었고,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에는 56.09%로 매우 낮았다.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 상당수 의약품이 등재 이후 한번도 약가인하가 없었고, 40% 이상은 1~2회 조정되는 데 그쳤다. 반면 일부 제품(5%)은 5회 이상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가인하 횟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당사자의 인식에 약가 인하횟수가 높은 제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실태분석에 들어갔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약계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5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노인정액제 관련 현황분석을 의뢰했다.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노인정액제 상한액으로 인해 노인환자 외래방문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약계 등의 주장을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곧바로 분석에 착수했다.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구간별 환자 수와 소요비용 등 현황분석과 함께 다양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복지부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다. 앞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노인정액제를 당장 손질할 계획은 없다. 다만 내년(올해) 상반기 중 실태분석을 실시한 뒤 개선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따라서 심평원의 이번 분석결과는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기준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