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수가협상단 윤곽…'파이' 키우기 총력예고

• 각 단체, 최전방 '선수' 등판...재정운영위, 소위에 일임

내년 한 해 요양기관 급여수입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가계약 협상이 다가왔다. 현재 의약사 단체들은 두둑히 쌓인 곳간에 기대를 걸고 협상 논리를 개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강화를 강도높게 촉구하는 가입자 단체들의 압력과 이를 염두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방패 또한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의약단체들은 협상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은 30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직전 보험자, 공급자 현황을 점검했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실적을 공유하고, 유형별 진료비 소요 현황과 전체 차지하는 비중 등 추가재정분( 벤딩)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보험자 협상단을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벤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소위원회에 일임했다.

여기서 제시된 현황 수치에 건보재정 분석, 환산지수 자체연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더해져 추후 벤딩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공단은 근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는 분석에 쓰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전열을 가다듬는 각 의약단체들도 속속 협상단 구성 채비를 마치거나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의약단체들은 재정이 여유로울수록 보험자가 인상근거를 요구하는 강도가 셌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각기 보험급여 부문의 '공격수'들을 공들여 고르는 모습도 보인다.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꾸려 시간을 두고 전략을 짜고 있다. 12조원 넉넉한 곳간이 눈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 위주 정책 일색인 현 상황이 이들 유형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의 경우 수년 간 협상 테이블에서 쟁점 사안으로 제기했던 식대가산 부분은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진료비 둔화에 따른 경영악화 실증자료 수집 등 근거마련에 분주하다.

이를 위해 병협은 지난해 등판했던 협상단 핵심 구성원을 큰 골격으로 가져가되, 일부를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의사협회는 처음으로 여성 협상단장을 앞세우고, 협상 경력이 있는 인물들을 후방 배치하면서 빈틈을 메울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협상단을 아직 공단에 통보하진 않았지만, 협상 경험이 있는 임원을 포함해 사실상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내주 협상단 상견례에서 초반 협상기류를 감지한 뒤 그 다음주 단체장 상견례를 거쳐 곧바로 본 협상에 들어간다. 막판 제로섬게임으로 치닫더라도, 일단 '파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의 촉각은 재정위의 눈과 입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