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으로 판정받은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급격히 줄고 있다. 경과관찰 단계가 더 많아진 탓이다. 수술 환자는 50대 여성이 많았다. 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 간 갑상선암 수술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술환자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4년 간 연평균 15.8%씩 늘어난 셈이다. 반면 2013년부터 증가세는 꺾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은 4만3157명으로 전년대비 3.6% 줄었고, 지난해는 3만2711명으로 전년대비 2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에 비해 수술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50대로, 2008년에는 6558명(총 수술 환자의 26.3%)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461명(총 수술 환자의 28.9%)으로 2903명이 증가했다. 2008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40대(8047명, 전체 수술환자의 32.3%)였으나, 50대 수술 환자가 계속 증가해 2012년, 2013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환자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 전체 갑상선암 수술 환자 중 남성 비중은 15.8%(3922명)였지만, 7년 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전체의 20%(6534명)가 남성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7년 연속 40대가 가장 많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50대(2008년 898명→지난해 1748명, 연평균 11.7% 증가)가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12년부터 50대 수술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까지 지속되고 있다(50대 7713명으로 전체 29.5%). 이에 대해 소의영 대한갑상선학회장은 "갑상선암은 본인이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할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수술범위가 커지고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회장은 "다만 0.5cm 이하 크기의 미세유두암인 경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 미세유두암인 경우가 많아 바로 수술을 실시하는 대신 경과관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수술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술 대신 경과 관찰에 대한 타당성은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회장의 설명이다. 갑상선암 외래진료 환자는 2008년 10만7952명에서 지난해 30만1283명으로 7년 전보다 19만3331명 증가했다. 연평균 18.7%씩 늘어난 셈이다. 입원환자는 2008년 3만1752명에서 지난해 3만9892명으로 814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갑상선암 진료환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만388명으로 전체의 16.7%, 여성은 25만1626명으로 전체 환자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한방과 약국 실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혈전용해제 와파린과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이그라티모드 성분을 병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항암제 파조파닙은 2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2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조합 62개와 소아 등에게 투약이 금지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혈전용해제 와파린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돼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됐다.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세 미만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는 706개 성분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됐다. 고시 개정 후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진료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의료수가는 또 얼마나 보상해야 저수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진찰료 등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과 내부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려서라도 적정수가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30초 진료' 등 현 진료행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가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적정진료, 더 나아가 적정진료 시간 개념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차등수가를 보면 일면 산술적으로 적정수가를 의제할 수 있는 시간은 계산 가능하다. 가령 일평균 9시간 문을 연다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총 480분(오전 10~오후 7시 진료, 점심 1시간 가정)이 된다. 여기다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대입하면 환자당 6.4분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 기준은 임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졌지만 진료비 보상체계에서 이미 평균 6.4분은 수가를 100% 보전해 주는 적정진료시간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도 이 수치가 객관적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런 고민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열린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수가도 더 보상(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길은 진료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식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회의 도중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의료계와 협의만 잘 된다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만약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모형으로 할 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잘 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잘 되면 추후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패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시간(환자 수)을 공개해 진찰료를 인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23일 2차 회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로 마련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선안이 다음달 중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예고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법제검토를 위해 조만간 원내 법무지원단에 보낼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두 개 단체가 의견서를 냈다. 심평원 개정안으로는 제약사 로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의견 중 반영할 내용이 있는 지 먼저 내부 검토한 뒤, 곧 시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기 급평위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되지만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급여 등재 신청할 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는 이 보다 앞서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비 등 부정 개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약사 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상정 보류하도록 한 페널티 규정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규정 체계와 내용 등은 다른 위원회 기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된 운영규정은 4기 급평위 구성 전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준제약 X선조영제 이지마크현탁액0.1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또 화농성질환용제 실버진크림 등 일부 의약품은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퇴방약 중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모두 17개 품목이다. 항전간제 명인페니토인100mg은 30원에서 41원, 해열진통소염제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은 12원에서 13원, 정신신경용제 명인탄산리튬정은 49원에서 58원, 명인페르페나진정4mg은 2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인 명인벤즈트로핀메실레이트정1mg은 25원에서 31원, 국소마취제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1%주(20ml/병)는 476원에서 507원, 기타소화기관용약 멕쿨주(2ml/앰플)는 145원에서 15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비타민 C 및 P제인 제일제약아스코르부산주사액5%(2ml/앰플)은 138원에서 163원, 혈액대용제 휴온스염화나트륨40주사액(20ml/)dms 152원에서 181원, X선조영제 이미마크현탄액0.1(1ml)은 2원에서 4원, 합성마약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0.5ml/앰플)은 209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화농성질환용제 실버진크림(1g), 일바돈크림(1g), 실마진1%크림(1g) 등은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중 실마진1%크림은 상한가도 29원에서 44원으로 인상된다.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 로비 시도 의혹으로 촉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 중이지만, 이에 대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싸늘하다. 심평원이 논란 후 대책 마련을 하기 전에 이미 급평위 안건에 상정해 잴코리를 급여 통과시켰고, 사건 발행 후 4개월이 넘어서야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제약사 로비 방지·투명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1일 심평원에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업체 로비를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1일까지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이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건약은 개정안 내용 중 출석 위원 구성원과 회의 연속성, 제약사 소명기회와 페널티 등 크게 4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건약은 급평위 출석 위원 중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문가·공급자 단체의 경우 약제 임상적 필요성을 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문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출석 위원 비중에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 출신을 많이 포함시켜 가입자 단체 권한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약은 개정안에 제시된 위원회 배정 전문가 단체 비중을 현 9명에서 3명으로 대폭 낮추고 가입자 단체 비중을 현 3명에서 8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잴코리 로비 시도 사건은 위원회 투명성과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급여기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풀 제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전 회차 회의 내용이 참석 위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위원들이 회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결국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 연속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건약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참석 위원들의 상황 인지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회 속기록을 회의 종결 2주 안에 일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건약은 제약사 소명기회는 주고, 페널티는 없다는 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제약사 음성 로비를 방지한다며 소명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도 화이자 측은 잴코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위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개 소명기회를 줘도 음성적 로비가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 소명은 제약사들이 약제 장점만 나열하는 홍보행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서면 진술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급평위원에게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6개월 간 급여 결정을 지연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이는 로비 시도를 근절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의 해당 연도 건강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또한 개정안에는 일반인도 로비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건약은 "잴코리 사건으로 심평원과 급평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강의 눈속임 같은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며 "심평원은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등재의약품 7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신약과 제네릭 등 160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신규 등재되고, 176개 품목은 미청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다재내성 폐결핵 치료제 서튜러스정100mg 등 160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서튜러스정100mg 상한가는 정당 15만8000원이다. 또 호흡기관용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mcg(60회/통)은 4만300원, 스타틴과 발사르탄 복합제 리바로브이정2/80mg은 정당 1086원에 각각 등재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76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코젠주는 70만7580원에서 70만504원, 비다자100mg 현탁주사용분말은 30만6440원에서 30만3375원, 오마코연질캡슐은 534원에서 388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아토넷정10/10mg도 1394원에서 1099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스타레보플름코팅정100/25/200mg 등 6개 함량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각각 1116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또 명인페니토인100mg정이 30원에서 41원으로 인상되는 등 퇴장방지약 17개 품목의 상한가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컴파운드347액 등 기등재약 176개 품목은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