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메르스 발생지역-의료기관 공개해야"

• 김춘진 위원장 등 9명...의료기관 보상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스 대응에 대한 복지부의 '8가지 잘못'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9명의 국회의원은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명발표에는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인재근, 최동익 등 같은 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확산방지에 주력했지만 최초 확진자 발생이후 12일간 1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비공개 대응방안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현재도 메르스 발생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비밀주의 방식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런 방식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 공개하고 해당지역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피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한 안일한 판단,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 환자 발생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복지부의 8가지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초환자 역학조사, 중국출장 감염자 관리, 격리대상 선정, 2차 감염자 행적파악, 자가격리 관리 부적절성, 신종감염병의 역학적 성상에 대한 경직된 대응, 비밀주의 대책, 의료기관 보상 부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메르스 괴담'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과 날짜를 공개해 지역주민과 의료진이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