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포럼 "특정유형 특혜성 수가협상 중단해야"

• 건보공단에 공개질의...ABC 원가자료 무용론 제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병원에 대한 특혜성 수가협상 의혹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부대조건의 내용인 ABC 원가자료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했다.

가입자포럼은 1일 '건보공단이 5개 유형 단체에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병원에는 따로 '원가자료' 조건을 추가했다'는 데일리팜과 메디칼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목표관리제는 작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했다가 총액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료계의 오해와 건보공단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물거품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건보공단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수가협상 직전에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며 "과연 합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보공단은 병원협회에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특정 유형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2016 수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공개질의는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다른 단체에게는 목표관리제만 제시하고, 병원협회에는 수용이 용이한 부대조건을 더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들 단체는 "원가자료는 일부 병원들이 자체 작성해 활용 중이어서 해당 병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제출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활용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 수가협상에서도 부대조건으로 병원협회와 연계해 38개 기관의 자료와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100병상 이하 병원급 요양기관의 2009~2010년 회계자료 사본을 받았지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활용에 한계가 있는 자료를 부대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공개 질의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ABC 원가자료는 현재 54개 병원이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체 병원 3168개 중 54개가 표본자료로 적정한 지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또 "백번 양보한다고해도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 궁금하다"고 재차 따졌다. 이 뿐 아니다. ABC 자료는 유용성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료는 환산지수 산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가수준을 정확히 제시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제출된 원가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원가 적용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의 총원가(비용)가 부풀려지는 등 병원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ABC든, 부문별이든 원가자료는 별 의미가 없고 활용도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수용할 경우 그 결과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산출된 원가가 높으면 환산지수를 올려주고 낮으면 환산지수를 낮출 것인 지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만약 올해 병원의 ABC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해 준다면, 이 자료를 이용한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모형과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이 자료가 합리적 수가산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 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책임자의 성명과 책임이행방법을 명확하게 부대조건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확실한 부대조건에 거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도 재차 물었다.

이들 단체는 "원가자료 제출은 신뢰성과 결과 활용 측면에서 부대조건으로써 적절하지 않다. 결국 제출된 원가자료 활용에 대해 결론없이 논란만 제기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 수용을 전제로 병원에 수백억원의 재정을 할애하려는 이유가 특정 유형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병협회장 출신 이사장이 임명된 처음 수가협상에서 병원만 수가를 인상해주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