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수가협상, 각 유형 인상폭 물밑조정

• 건보공단-의약단체 샅바싸움 공전만…9시 이후 협상 '물꼬'

수가협상이 '피니시 라인'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달리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 간 실질적 인상률 접점을 유의미하게 찾아가는 중이어서 저녁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저녁 9시경이면 구체적인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 협상단은 오늘(1일) 저녁 6시 이후까지 수가협상을 벌이고 지난주 상호 제시했던 희망 인상률에서 실질적 접점을 찾아가는 데 주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오전 10시30분까지 각 의약단체의 목표관리제 수용여부 답변을 받았다. 이보다 더 앞선 오전 7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부대합의조건 중 목표관리제에 대한 공동 거부를 합의하고 각 협상에서 이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병협의 경우 또 다른 부대조건인 ABC원가자료 제출안은 논의를 계속 벌이고 있어 수용이 성사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에 거리를 두지 않고 최대 인상률을 높여줄 것을 계속해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시 실마리를 쥐고 있는 유형은 병원이다.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원가 부대조건은 공단에게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α' 규모가 적을 경우 합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 오후 6시30분에 있을 재정소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병원의 원가 부대조건 타결 여부에 따라 나머지 유형도 크게 변화된다. 애당초 재정소위가 기본 인상률을 적게 잡아 한껏 끌어올려도 예년같지 않기 때문에 병협이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다른 단체들의 평균 인상률이 제로섬에 의해 곤두박질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과 약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각각 3.1%, 3.2%씩 수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협상에서는 1%대 후반과 2%대 초반을 기본 인상률로 잡고 막판 전력질주 중이다. 아무리 끌어올려도 부대조건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난해 협상결과만큼 올리는 덴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막판 협상은 제로섬과 순위 경쟁 원리에 따라 병원급 협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저녁 9시경, 실직 윤곽이 잡히면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