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 보상하는 접종비용을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은 회당 2만700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27일 공고했다. A형간염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위탁 대상 감염병은 11개, 백신은 16종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백신종류별 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공고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6950원, B형간염 HepB 2230원, 페렴구균 PCV(단백결합) 13 5만9740원, 일본뇌염 JE(생백신) 1만121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DTaP-IPV)는 회당 2만7000원이다. 이중 A형간염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흔히 ' 무좀'으로 불리는 '족부백선(B35.3)'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한 해 1.5%씩 늘고 있지만 진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좀으로 인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약 78만명에서 2013년 약 83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09년 약 514억원에서 2013년 약 481억원으로 연평균 약 1.6%씩 줄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2009년 약 6만6000원에서 2013년 약 5만8000원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26일 전체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83만 명 진료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7만7000명(21%), 17만1000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4만명(17%), 60대가 10만5000명(13%) 순이었다.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과 60대가 각각 인구 10만명당 2453명, 2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94명, 40대 이상이 2025명, 30대 1736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성비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구분해 보면, 날이 더워지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최고조에 이르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족부백선은 주로 노인이나 20~40대에 많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물다. 임상적으로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으로 나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사용, 도포하는 것이지만,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를 치료 한 후 진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백선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의료이용 분석에는 약국이 빠졌다. 2013년 진료인원은 올해 3월까지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

[96]차등수가제 다시보기 독자 여러분 차등수가제를 알고 계시지요? 의사와 약사 1인당 적정 진료 및 조제 건수를 75건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차등체감지급률을 적용해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 14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어요. 차등수가제 폐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차등수가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왜 의·약사 1인당 75건이라는 규제를 뒀을까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진료환자와 약국 조제 건수 증가로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표라는 것인데 차등수가제 도입되지 않았던 분업 초기 강남의 A약국은 약사 1명이 300여건의 조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통제기전이 필요했던 정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75건이라는 마지노선이 탄생합니다. 의사의 적정 업무량을 측정 하지도 않고 단순히 2001년 1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원 종류별로 건강보험 환자 수의 평균값을 적정 진료환자 수로 제시한 거지요. 그러나 의료계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흥원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환자 수마저도 무시하고 의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가 상위인 요양기관부터 누적해 전체의 2/3(67%) 수준에 해당하는 의원의 평균 환자 수인 75건으로 차등수가 기준을 도출해 냅니다. 당시 의원의 산술평균은 63.4건, 약국은 62.6건이었어요. 이를 기관별 누적인 3분의 2 수준 즉 67%로 끊어 놓고 보니 의원은 75건, 약국은 74.1건이 됐습니다.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진료과목별, 지역별, 계절별 또는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75건을 적용했어요. 시작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의·약사 1인당 75건으로 통제를 하면 환자 서비스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100건으로 늘려도 문제가 없을지 되려 50건으로 낮춰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약국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약국은 규모별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입장도 첨예합니다. 약국은 100건이 넘을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제보조원이나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근무약사를 조제 자동화기기가 대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차등수가제 도입의 취지 말입니다. 과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환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의원에 800억원, 약국에는 130억원의 수입이 보전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원과 약국에게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의협은 찬성이지만 약사회는 반대지요. 여기에 환자들이 적정 진료와 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폐지가 간단치 않은 이유이지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매우우수'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다소우수' 원격의료 도입-'우수' 그럼,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는? '다소미흡'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내용이다. 이번 평가는 주요정책과제 총 77개(보건의료 36, 사회복지 21, 인구 20)를 대상으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 우수 12개, 다소우수 11개, 보통 24개, 다소미흡 11개, 미흡 11개, 부진 5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우수 이상 과제는 15개로 19.5%, 미흡 이하 과제는 16개 20.8%였다. 전체적인 77개 관리과제 12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율이 98.9%라고 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및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은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요성과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내실화, 기초연금 도입,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및 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꼽았다. 보건분야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매우우수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 논란 중인 '원격의료 도입', '상급병실료 등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은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보험약품비 적정관리' 등은 다소우수로 평가됐다. 반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는 다소미흡 등급을 받았다.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도약'도 미흡으로 평가돼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정했다. 또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는 부진으로 평가됐다.

[단박]=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 재정은 마이너스 상황만 가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말이다. 다음달이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환산지수(수가)도 새로 계약해야 한다. 성 이사장은 23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열고 다가올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보험자 입장에서도 '한 해 농사'를 일구는 시기다. 그는 우선 적정부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초 연이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사태 등이 보험료 결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그 여파가 수가협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다만 현재 공급자 측이 호소하는 어려운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자의 보장성 확대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심사평가원의 구매자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유일한 건강보험 보험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 취지에 맞게 각자 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주장을 논박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제 곧 공급자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온다. 취임 후 첫 수가계약이다. = 알다시피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된다.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 경영수지 등을 참고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공급자 출신이라 많은 전망을 하고 있어 부담스럽지만 '두고봐라'고 생각한다(웃음).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 적용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질병구조도 변화해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당면한 재정은 마이너스 상황만 남아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건보재정 총 누적수지가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 아직 청구되지 않은 진료비만 4조9000억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7조9000억원이 남는데, 이는 지급분 2개월치에 불과하다. 건보법상 연간 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해야 하지만 현재 36% 수준만 비축해둔 셈이다. 적자요인은 또 있다.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2018년까지 24조원 가량 소요될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늦어도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1조5000억원 가까이 마이너스다. -정책과 수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도 막상 협상을 하면 공급자-보험자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난항을 겪곤 한다. = 그렇다. 그것 때문에 용역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한다. 공급자들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일산병원의 개원 취지는 적정수가와 제도 적용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산병원의 경영이 어렵다. 혹자는 일산병원이 적자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일산병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내가 의료인이라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신뢰가 중요하다. 그 부분은 공급자와 정보교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보를 많이 교류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소통이 우선인데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가입자)과도 마찬가지다. 더 노력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 -내달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과 국고지원금이 확정된다. = 앞서 말했다시피, 재정 마이너스 요인만 남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여파로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보험료는 이제 '적정부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출신이라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도 듣곤 하는데, 적정부담은 내 소신이다. 색안경이야 계속 따라다니겠지만, 자리 바뀌었다고 소신을 바꿀 수 있나. 나는 공단의 CEO다. 공단은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원할 조직이다. 길게 내다봐야 한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부담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공단의 과제다.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부분은 중요한 데, 사실 국회에 법안이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심평원장과 접견할 기회가 있었나? '구매자론'은 어떻게 풀고 있나? = 참 민감한 문제다. 손명세 심평원장과 취임 이후 두어 번 만났다. 물론 (같은 의사로서) 그 전부터 알고지냈기 때문에 소통은 잘 되고 있다. 내 기억으로 '구매자'라는 용어는 지난해(손명세 원장 취임 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안다. 생각컨데 건강보험의 근원적 구매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아시다피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일한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대리해서 구매자 기능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다. 심평원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구매자가 되려면 구매할 예산과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심평원은 구매할 재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른 나라는 보험자가 진료비 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 독일도 보험자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취지에 맞게 공단은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는 협력 기관인 것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나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심평원과) 논의할 것이다. 심평원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