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 평균 1.95%↑…추가 재정 6503억

• 건보공단-의약단체 협상결과...병원 1.4%·치협1.9%서 '고배'

이상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2일 새벽 1시30분경, 협상 완료를 선언했다.

내년 요양기관 진료·조제 수입을 가름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이 의원과 약국, 한방, 조산사에 한해 성사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최근 두드러지게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치과는 협상이 결렬돼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2주 간 각 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한 의약단체들과 2016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벌이고 2일 새벽 1~2시 사이, 이 같이 협상을 완료했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0%(3.1%과 효과 동일), 의원 2.9%(3.0%과 효과 동일), 한방 2.2%(2.3%와 효과 동일), 조산사 3.2% 등이다.

반면 병원은 1.4%, 치과는 1.9% 문턱에서 건보공단과 접전을 벌이다가 결국 건정심행을 택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ABC원가자료 부대합의조건에 따라 인상률이 높아지면 제로섬에 의해 타 단체들의 결렬이 점쳐질 정도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목표관리제를 비롯한 두 부대조건 모두 거부하고, 의협과 약사회의 동시간 타결의 여파를 이기지 못했다.

다만 공단과 최종 타결 수치가 건정심에 상정돼 그대로 확정되는 경향에 미뤄, 병협 협상단이 막후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총 추가소요재정(밴드)는 6503억원 규모다.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요구사항들을 성실하게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병원과 치과 협상이 결렬된 데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간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며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2개 단체가 결렬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